자본금

capital stock

주주가 회사에 출자한 금액 가운데 상법에 따라 자본금으로 계상된 금액을 말한다. 재무상태표상 자본을 구성하는 항목으로,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은 자본금 산정 방식이 다르다.

자본금은 회사가 현실적으로 보유한 현금이나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회사가 유지해야 할 재산의 기준과 배당 가능 금액 등을 산정하는 데 사용되는 법정 계산액이다. 채권자 보호를 위한 자본충실 원칙의 기준이 된다.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발행주식 수에 1주당 액면금액을 곱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 자본금이 된다. 주식 발행가액이 액면금액보다 높으면 그 초과액은 자본금이 아니라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한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에서 이사회가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정한 금액의 총액이 자본금이 된다. 신주 발행 사항을 주주총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해당 금액을 결정한다. 발행가액 가운데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처리한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식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간의 전환만으로는 자본금이 변하지 않는다.

자본금은 신주 발행,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 등으로 증가할 수 있다. 반대로 자본금을 줄이려면 원칙적으로 상법상 자본금 감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식 병합은 감자의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병합 자체가 곧 자본금 감소를 뜻하지 않으며,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는 경우에도 발행주식 수만 줄고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