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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

정전은 적대행위의 일시중지의 성격인 반면 평화협정은 전쟁의 종료를 목적으로 하는 교전당사자 간 정치적 조약이다. 북한은 1974년부터 주한미군 철수와 한 · 미 군사동맹 파기 등을 겨냥,평화협정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정전협정 서명에 참가하지 않은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체결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정부는 교전 당사국으로서 실질적인 평화협정 당사자라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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