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수입보장

minimum revenue guarantee

민간자본으로 건설되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 사회기반 시설을 만들 때 실제 수익이 예상 수익에 못 미칠 경우 손실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 예컨대 민간 투자로 터널을 개통한 후 통행량이 건설 당시 예측보다 적을 경우 통행료 일부를 지자체가 민간 사업자에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도는 정부나 지자체의 이같은 과다 예측 수요의 폐해로 인한 보전금액이 늘어나 재정손실이 커지면서 2009년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