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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stewardship code

연기금·자산운용사 등 고객이나 수익자의 자산을 맡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따르는 원칙과 지침이다.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 기업을 살피고, 필요한 경우 대화와 주주권 행사를 통해 고객·수익자의 중장기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라고 부른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주식 보유와 의결권 행사에 한정하지 않는다. 투자 대상 기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경영진과 대화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객·수익자의 장기 수익을 도모하도록 한다. 통상 법률이 강제하는 규정이 아니라 기관투자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침이다. 참여기관은 이행 방침과 활동을 공개하며, 원칙을 따르지 않을 때 그 이유를 설명하는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을 적용하기도 한다.

영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관투자자들이 금융회사 경영진을 충분히 감시하지 못했다는 반성 속에 2010년 첫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표했다. 일본은 2014년 도입했다. 일본 코드는 투자 대상 기업과의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중장기적 기업가치 향상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둔다.

한국에서는 금융위원회가 도입 방침을 밝힌 뒤 제정위원회가 마련한 한국판 코드가 2016년 12월 공표됐다.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은 다음 7개 원칙으로 구성돼 있다.
1.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한다.
2. 수탁자 책임을 이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한다.
3. 투자 대상 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4. 투자 대상 회사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활동의 시기·절차·방법을 정한 내부 지침을 마련한다.
5.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하고, 의결권 행사 내용과 사유를 공개한다.
6.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활동을 고객·수익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7. 수탁자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다.

국민연금은 2018년 7월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이후 기업과의 대화, 의결권 행사 등 주주활동을 확대했고,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사 선임 관련 주주제안이나 주주대표소송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2019년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부결된 일은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와 다른 주주들의 반대가 함께 작용한 사례다. 국민연금은 코드 도입 전에도 해당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바 있어, 이 결과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만의 효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효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지지하는 쪽은 기관투자자의 점검과 대화가 기업의 지배구조와 자본 배분을 개선하고 장기적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반대하는 쪽은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이 단기 주가 부양이나 경영 간섭으로 흐를 수 있고, 특히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정부의 기업 경영 개입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따라서 코드의 성과를 평가할 때는 도입 여부뿐 아니라 실제 주주활동과 기업·수익자에게 미친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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