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fiscal policy

재정정책은 정부가 조세와 지출을 조정해 경제 성장, 고용 안정, 소득 재분배 등 거시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정책 수단이다.

경기 침체기에는 지출 확대와 감세를 통한 확장적 정책을, 경기 과열기에는 지출 축소와 증세를 통한 긴축적 정책을 운용한다.

중앙은행이 금리라는 간접적 신호로 시장을 움직인다면, 재정정책은 정부 예산이라는 직접적인 자금을 투입해 즉각적인 수요를 만들어낸다.

다만 정부가 시장의 자금을 과도하게 흡수하면 금리가 올라 민간 투자가 위축되는 ‘구축효과’라는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

예산 편성과 국회 승인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위기에 즉각 대응하기에는 통화정책보다 한발 늦는 결정의 시차가 존재한다.

투입된 1조 원의 예산이 몇 조 원의 소득으로 확산될지는 재정 승수에 달려 있으며, 이는 정책 효율성을 가르는 핵심 지표다.

불황 시 세수는 줄고 복지 지출은 늘어나는 자동안정화 장치는 경제가 스스로 충격을 흡수하는 일종의 안전벨트 역할을 한다.

결국 재정정책은 오늘의 경기를 살리는 동시에,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재정 건전성이라는 균형 감각이 함께 요구되는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