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분류체계

EU Taxonomy

어떤 경제활동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활동에 해당하는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체계를 말한다. 금융기관과 투자자가 녹색경제활동을 식별하고 자금의 조달·투자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녹색분류체계는 특정 기업이나 산업 전체를 친환경 또는 비친환경으로 판정하기보다는 발전·운송·건축·제조 등 개별 경제활동이 정해진 환경목표와 기술적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를 통해 녹색투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친환경을 표방하면서 실제 환경개선 효과가 부족한 그린워싱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제도가 유럽연합(EU)의 EU 택소노미(EU Taxonomy)다. EU는 기후변화 완화·적응, 수자원 보호, 순환경제 전환, 오염 방지, 생물다양성 보호 등 6개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경제활동이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면서 다른 환경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지 등을 기준으로 지속가능성을 판단한다.

EU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원자력과 천연가스 관련 활동도 택소노미에 포함했다. 이는 원자력이나 천연가스 자체를 무조건 ‘친환경 에너지’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규정에서 정한 기술적·기한상 요건 등을 충족하는 특정 경제활동을 지속가능한 투자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마련해 금융기관과 기업 등이 녹색경제활동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녹색분류체계는 이미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활동을 식별하는 데 초점을 두는 반면,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은 현재 녹색분류체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감축계획과 전환경로에 따라 탈탄소화를 추진하는 경제활동까지 금융지원 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