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국제협약

UN Plastics Treaty

플라스틱 국제협약은 플라스틱의 생산에서 소비, 처리와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규칙을 마련하는 국제적 합의다. 2022년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협약 제정이 결의되며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그러나 2025년 8월 현재까지도 플라스틱 생산량 상한(capping) 설정, 이행 수단, 재정 지원 범위 등 주요 쟁점에서 회원국 간 의견이 엇갈리며 최종안 채택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 협약은 흔히 ‘UN Plastics Treaty’라 불리며, 유엔 주도로 제정·이행된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핵심 목표는 플라스틱 오염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인간 건강과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의 전반적 축소, 재활용·재사용·회수의 획기적 확대, 그리고 플라스틱 오염에 특히 취약한 지역과 공동체의 보호를 내세운다. 협상 과정에서는 생산 감축 목표 설정, 국가별 이행 방식, 개발도상국 역량 강화 지원, 국제적 모니터링 체계 마련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