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Public Institution

공공기관은 정부가 투자하거나 출자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 지원을 통해 설립·운영되는 조직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며,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 집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공기관은 설립 목적과 기능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뉜다. 공기업은 자체 수입 비중에 따라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구분되며, 준정부기관은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관리형과 정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집행형으로 나뉜다.



이들 기관은 도로·철도·공항 같은 기간산업 인프라부터 산업진흥, 복지, 중소기업 지원, 안전,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성을 실현하고 있다. 최근에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연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경영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2020년대 들어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사회적 가치 항목이 비중 있게 다뤄지며, 기관의 성과급, 자율성, 조직운영 등에 실질적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정부가 지정·관리하는 공공기관은 약 340곳에 이르며, 매년 기재부가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제도 전반을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