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별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

Systemic Risk Buffer

부동산 처럼 특정 산업 부문에 집중된 금융 리스크가 커질 경우, 해당 부문에 대출이 몰린 은행에 추가 자본 적립을 요구하는 제도다. 시스템 리스크 완충자본(SyRB)의 한 형태로, 금융 시스템 전체가 아닌 특정 부문별 위험 관리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는 2023년 8월 1일부터 상업용 부동산과 비금융기업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에 대해 sSyRB를 3%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 금융당국(HCSF)은 급격히 늘어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금융시스템 전반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선제 조치를 단행했다.



독일 역시 지난 2022년 4월부터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에 대해 단계적으로 sSyRB를 적용하고 있으며, 2025년 5월 기준 1~2% 수준에서 운용 중이다.



유럽연합(EU)은 2019년 개정된 자본요건지침(CRD V)을 통해 부문별 sSyRB 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각국은 이를 바탕으로 고위험 부문에 대한 맞춤형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국내 금융당국도 2025년 6월 상업용 부동산 대출 증가세와 맞물려 sSyRB 도입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변동에 따라 자본 적립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금융기관의 신용공급 능력을 유지하면서도 리스크 관리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