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법안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2023

EU AI 법안은 2023년 유럽연합(EU)이 제정한 세계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규제 법률이다. 이 법은 단순한 기술 관리 규범을 넘어, AI 시스템이 기술적, 사회적, 정치적 맥락 전반에서 중립성과 책임성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법적으로 명시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법안의 핵심은 위험 기반 접근이다. AI 시스템의 용도와 사회적 파급력에 따라 네 가지 위험 등급(금지·고위험·제한적 위험·최소 위험)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차등적인 의무와 규제를 적용한다.



특히 △사용자의 생명·생계·기본권에 위협이 되는 AI는 전면 금지되며, △교육, 채용, 금융, 의료 등 고위험 분야에 적용되는 AI는 데이터 품질 관리, 투명성 확보, 적합성 평가, 인간 감시 가능성 보장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외에도 챗봇이나 생성형 AI 같은 일반 용도 AI에 대해서는 출력물 명시, 허위정보 경고, 적절한 사용 가이드 제공 등이 의무화된다.



EU는 이 법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AI”라는 글로벌 표준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다. GDPR이 개인정보보호에서 국제적 기준을 수립했던 것처럼, AI Act도 일명 ‘브뤼셀 효과(Brussels Effect)'를 통해 전 세계 기업과 규제 관행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지금, EU AI 법안은 기술 혁신과 시민 보호 사이의 균형을 제도화하려는 선제적 입법 모델로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