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사채금리 상한

Cap on Convertible Bond Rate

전환사채(CB) 금리 상한은 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의 표면금리(이자율)에 정부가 최고 한도를 설정하여 과도한 저금리 발행을 규제하는 금융 규제책이다.

이 규제는 최대 주주나 경영진의 불공정한 사익 편취를 막고 기존 소액 주주의 지분 가치 희석을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2024년 5월 1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무이자에 가까운 낮은 금리로 CB를 발행한 뒤 추후 주식 전환을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당 행위를 차단한다.

그러나 규제 당국이 정한 금리 상한선 때문에 기업들이 CB 발행을 망설이거나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여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역효과가 우려된다.

특히 신용도가 낮아 금리를 높게 줄 수밖에 없는 성장 초기 단계 기업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어 혁신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