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최고가격제

Oil Price Cap

석유최고가격제는 국제 유가 급등 등 비상 상황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법적 근거에 따라 석유 제품의 판매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고 강제하는 비상 조치다.

2026년 3월 중동 분쟁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고 국내 기름값이 2,000원을 육박하자, 정부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만에 이 제도의 전격 시행을 결정했다.

이번 정책은 개별 주유소보다 통제가 용이한 정유사의 공급 가격에 상한선을 두어 유통 단계의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데 핵심 목적이 있다.

특히 유가가 오를 때는 빠르고 내릴 때는 느린 ‘가격 비대칭성’을 바로잡기 위해 중동 위기 이전 수준을 기준으로 2주마다 최고 가격을 갱신하며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가격 통제로 인한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해 정유사의 국내 우선 공급을 의무화하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병행하며, 물량을 쌓아두거나 수출로 돌리는 행위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도 가동한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정유사 담합 조사와 세무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 의거해 가격 통제로 발생하는 정유업계의 정당한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제도는 시장 경제의 자율성을 잠시 멈춰 세우는 강력한 비상 브레이크로서, 유류세 인하와 병행되어 에너지 안보와 민생 경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