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소득

AI Basic Income

AI 기본소득은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창출한 경제적 부가가치의 일부를 사회 전체에 재분배해 기술 실업과 소득 불평등에 대응하자는 정책 구상이다.

이는 AI가 인간 노동을 대체하면서 줄어드는 노동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생산성 증가분을 사회적 배당 형태로 환원하자는 보편적 기본소득 논의의 확장 개념으로 이해된다.

재원 마련 방식으로는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활용 수익에 과세하는 데이터세(Data Tax), 로봇세, 디지털세 등이 함께 거론되지만 아직 국제적으로 통일된 제도는 없다.

한국에서는 2026년 3월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데이터세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관련 논의가 다시 주목받았다.

다만 막대한 재정 부담과 기존 복지체계 조정 문제 때문에 현재는 개념적 논의와 일부 정책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