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High Oil Price Relief Fund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한 연료비와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 소득 기준 이하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재정지원금이다.

정부는 2026년 3월 31일 총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으며, 이 가운데 고유가 대응 민생지원 예산이 포함되어 현재 국회 심사 단계에 있다. 여야는 민생경제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 4월 중 본회의 처리를 협의하고 있으나, 최종 규모와 지급 방식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이며, 소득 수준과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인당 최대 6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약 50만 원, 일반 대상 가구는 10만~25만 원 수준이 유력하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카드 포인트, 현금 지급을 병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취약계층은 기존 복지급여 자료를 활용해 우선 지급하고, 일반 가구는 건강보험료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확정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즉,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물가 대응 재정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