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High Oil Price Relief Fund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한 연료비와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 소득 기준 이하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재정지원금이다.

정부는 2026년 3월 31일 총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으며, 이 가운데 고유가 대응 민생지원 예산을 포함했다. 이후 2026년 4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확정·발표했으며, 총예산은 국비 4조8000억 원과 지방비 1조3000억 원을 포함한 6조1000억 원 규모이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약 3,256만 명이며, 소득 수준과 취약계층 여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을 지급받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 원 추가 지원을 받아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일반 대상 가구는 지역별로 10만~25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은 2단계로 시행된다. 취약계층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차 지급, 일반 대상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다. 지원금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소멸된다.

즉,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을 완화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한시적 물가 대응 재정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