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High Oil Price Relief Fund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제 유가 급등과 이에 따른 연료비·교통비·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과 취약계층에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민생지원금이다.

정부는 2026년 3월 31일 총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으며, 이 가운데 고유가 대응 민생지원 예산을 포함했다. 이어 2026년 4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급계획을 확정했고, 총예산은 국비 4조8000억 원과 지방비 1조3000억 원을 합한 6조1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약 3,256만 명이며, 지급액은 소득 수준·취약계층 여부·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수도권 55만 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6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수도권 45만 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50만 원
일반 대상 국민(소득 하위 70%):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 25만 원

지급은 2단계로 진행된다.

1차 지급: 2026년 4월 27일 ~ 5월 8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
2차 지급: 2026년 5월 18일 ~ 7월 3일
(일반 국민 및 1차 미신청 취약계층 대상)
이의신청 기간: 2026년 5월 18일 ~ 7월 17일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며, 온라인(카드사 앱·토스·카카오뱅크 등)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은행 영업점)으로 신청한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며,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 쇼핑몰·유흥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원금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내국인과 동일 세대 거주자이거나 F-5(영주), F-6(결혼이민), F-2-4(난민 인정) 비자 소지자로 건강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즉,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를 보완하고,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내수를 방어하기 위한 단기 물가 대응형 재정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