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수출통제

AI Export Control

AI 수출통제는 인공지능 개발에 핵심적인 첨단 반도체와 제조 장비,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 그리고 고성능 AI 모델 자체의 해외 수출·이전·접근을 정부가 제한하는 조치다. 국가안보와 전략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한다. 첨단 AI 반도체가 군사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으며, 대중국 수출 제한, 제3국을 경유한 우회수출 차단, 특정 AI 모델에 대한 접근 통제 등을 포함한다.

미국은 엔비디아·AMD 등의 고성능 AI 칩에 대한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면서 통제 범위를 넓혀 왔다. 핵심 안보 관련 기술만 골라 엄격히 통제한다는 이른바 '작은 마당, 높은 울타리(small yard, high fence)' 전략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통제 대상국이 자체 기술 개발로 대응하면서 규제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진다.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에는 공급망과 기술 협력 측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