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합리성

Commercial Reasonableness

계약이나 상거래의 방법·시기·장소·조건이 해당 시장의 통상적인 관행과 구체적인 거래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성질을 말한다.

상업적 합리성은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고정된 수치 기준이 아니라 당시의 시장 상황, 이용 가능한 대안, 거래비용, 위험, 당사자가 보유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판단 기준이다. 미국 통일상법전에서는 담보물의 처분, 통지 방식과 금융거래 절차 등이 상업적으로 합리적이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된다.

단순히 수익이 발생했다거나 가장 높은 가격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업적 합리성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업적 합리성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거래 당시 이용할 수 있었던 정보와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따라 적절한 절차와 방법을 선택했는지가 중요하다.

2026년 한미 투자협상에서는 투자 수익성, 손실 부담, 투자금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조건에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