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

Just Transition

탄소중립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지역사회·취약계층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전환의 비용과 기회를 공정하게 나누려는 원칙이자 정책 방향이다. 환경 목표 달성과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 보호, 불평등 완화를 함께 추구한다.

석탄화력발전 축소나 탄소집약적 제조업의 재편으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에게 직무 재교육과 재취업을 지원하고, 특정 산업에 편중된 지역의 경제 다각화와 대체 산업 육성을 돕는 것이 대표적이다. 노·사·정 및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가 핵심 축을 이룬다. 기존 일자리나 사양 산업을 맹목적으로 보전하는 데 머물지 않고, 구조 전환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생계 기반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