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없는 성장

Jobless Growth

경제의 생산과 소득이 증가하는데도 성장률에 비해 취업자 수가 거의 늘지 않거나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현상이다. 경제가 성장해도 그 성과가 일자리 증가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는 상황을 뜻하며, 반드시 일자리가 전혀 늘지 않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경제성장률 대비 취업자 증가율을 나타내는 고용탄성치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동화와 노동생산성 향상, 자본·기술집약적 산업 중심의 성장, 해외 생산 확대, 산업 간 인력 이동의 지연 등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이 신규 채용보다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 확대나 설비 활용으로 생산 증가에 대응할 때도 나타날 수 있다. 경기 침체 이후 생산은 회복되는데 고용 회복이 뒤처지는 현상은 '고용 없는 회복(Jobless Recovery)'이라고 해 구별하기도 한다.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개념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와 가계소득으로 확산되는 정도를 평가하는 데 쓰인다. 다만 취업자 수가 늘지 않는 현상과 임금·고용 안정성 등 일자리의 질이 악화하는 현상은 구별해야 하며, 노동공급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도 함께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