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finance
정부가 국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 산업·기업·계층에 시장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이다. 민간 금융시장만으로는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운 분야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공업화 초기에는 국가기간산업과 수출기업 육성 등 경제개발을 위해 도입된 것이 많았고, 농어촌처럼 특정 부문을 보조하기 위한 것도 있었다. 과거에는 은행이 특정 부문에 대출하면 한국은행이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낮은 금리로 은행에 다시 지원하는 재할인 방식이 중심이었다. 이후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자금 배분이 줄면서, 한국은행 지원은 중소기업 대출 등을 위해 한도를 정해 공급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로 바뀌었다.
오늘날에는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무역보험공사 등 보증·보험기관이 대출, 보증, 보험, 투자 등의 방식으로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정부가 민간 금융기관 대출의 이자 일부를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이차보전도 활용된다. 중소기업·벤처기업·수출기업·서민 등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문을 지원하고, 첨단산업 육성이나 위기 때 유동성 공급 수단으로도 쓰인다.
반면 시장의 자금 배분을 왜곡하거나, 경쟁력을 잃은 한계기업의 퇴출을 늦추고, 정책금융기관의 손실이 결국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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