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 속 금반지, 팔기 전에 확인할 내용

국내 금값은 국제 금 시세뿐 아니라 원/달러 환율의 영향도 함께 받기 때문에, 국제 금값이 올랐다는 소식이 있더라도 환율 흐름에 따라 국내에서 체감하는 금값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매도 금액 역시 매도 시점의 시세와 환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 판매 가격과 매입 가격의 구조가 다르다는 점도 작용합니다.

금 장신구를 살 때 내는 가격에는 금값 외에도 세공에 드는 공임과 매장 마진,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부가가치세법」 제30조) 되어 있지만, 되팔 때는 디자인이나 공임을 값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제품에 들어 있는 금의 양을 기준으로 가격이 매겨집니다.

매입가 역시 법으로 정해진 기준 없이 업체마다 정하고 있어, 금 시세가 구입 당시보다 올랐는데도 매도 금액이 구입 가격에 못 미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순도는 반지 안쪽이나 목걸이 잠금 고리 주변에 새겨진 각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이 정한 한국산업표준 KS D9537(「귀금속 및 그 가공제품」)은 24K를 순도 99.9% 이상, 22K를 91.6%이상, 18K를 7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같은 무게라도 표기에 따라 실제 금 함량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게가 4g인 18K 반지에 들어 있는 금은 3g 이상 이지만, 같은 무게의 24K 반지에는 금이 약 3.99g 이상 들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순금이 아닌 제품을 순금 시세 무게를 그대로 곱해 예상 금액을 산정하면 실제 매입가와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표준 KS D537은 순도에 미치지 못하는 귀금속 제품이 거래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소비자 보호와 올바른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소비자 보호에 꼭 필요한 질량과 유해원소, 순도 등 총 11개 항목으로 표준을 구성해 2011년 7월 7일 고시했으며, 순도에 대해서는 기준에 미달하는 마이너스(-)오차를 허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2년 1월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의 순도 규정은 업계 재고 소진 기간을 고려해 2013년 7월7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그보다 앞서 만들어진 금붙이는 지금의 표준과 다른 기준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혼 예물이나 오래전에 선물받은 금이라면 각인만 믿기보다 매장에서 순도를 직접 측정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금은 시중에서 관행적으로 '돈' 단위로 거래되어 왔는데, KB표준은 법정 단위인 그램(g)이 정착되도록 정수 그램 단위의 제품 생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품 무게의 허용 오차도 종전에는 10g미만 제품이 -1%, 10g 이상 제품이 -0.8%였으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모든 제품에 대해 ±0.1%이내로 강화되었고, 보석이 붙은 제품은 금과 보석의 비중 차이를 고려해 ±0.3% 이내까지 허용합니다.

매장에서 무게를 잴 때 저울에 표시되는 그램 수치를 확인해 두면 여러 곳의 견적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매입가는 금 함량을 중심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끊어진 목걸이나 한 짝만 남은 귀걸이처럼 더 이상 착용하기 어려운 제품도 매입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겉면에만 금을 입힌 금도금 제품은 금 함량을 기준으로 보면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큐빅이나 보석이 박힌 제품은 금과 보석을 어떻게 나눠 계산하는지가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견적을 받을 때 보석 무게를 빼고 계산하는지, 보석 가치를 따로 반영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석 자체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된다면 금 매입과는 별도로 보석 감정을 받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자산을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으로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는데, 실물 금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94조).

따라서 개인이 보유하던 금반지나 골드바를 팔아 차익이 생기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금을 팔 때와 달리 상속이나 증여로 금이 오가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법은 상속재산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으로 정하고 있어, 집에 보관하던 금도 상속재산에 해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하며, 생전에 가족에게 금을 넘기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산해 적용하는데,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경우 5,000만 원, 배우자 간에는 6억 원까지 공제(같은 법 제53조)되므로, 금액이 크거나 이전에 다른 증여가 있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유한 금붙이를 한 번에 매도하기보다는

먼저 24K, 18K, 14K로 구분하고, 각인이 없거나 알아보기 어려운 제품은 따로 모아 두었다가 매장에서 순도 측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서가 있다면 기재된 순도와 무게를 확인한 뒤 함께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입가는 업체마다 다르므로 같은 날 두 곳 이상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감정료나 별도로 차감되는 항목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고, 무게 측정과 순도 분석은 판매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에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개인 간 직거래는 순도와 무게를 확인할 장비가 없을 뿐 아니라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