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부결 | 미국 정부가 자체 규제 체계 마련해요

지난 9월 15일 미국 상원에서는 클래리티법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지를 결정하는 절차표결이 열렸어요. 결과는 찬성 49표, 반대 50표였는데요. 법안을 다음 단계로 넘기기 위해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통과가 무산됐죠.

부결 소식에 시장은 곧바로 반응했어요. 비트코인은 표결 당일 장중 약 5% 하락해 7만 4,911달러 안팎까지 내려갔고, 이더리움도 약 7% 급락했죠. 코인베이스 주가도 약 10% 하락 마감했어요.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정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투자 심리가 위축한 것으로 풀이돼요.

클래리티법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에 통일된 규제 기준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그동안 미국에서는 암호화폐마다 성격이 달라 어떤 자산을 증권으로 보고, 어떤 자산을 상품으로 봐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었는데요.

증권시장을 감독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파생상품 시장을 감독하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가운데 어느 기관이 어떤 암호화폐를 관리해야 하는지를 두고도 혼선을 빚었죠. 클래리티법은 이런 기준을 보다 분명하게 정하고, SEC와 CFTC의 역할을 나눠 암호화폐 사업자가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에요.

법안 협상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과 이해충돌 문제였어요. 트럼프 대통령 일가는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통해 14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민주당은 대통령이 암호화폐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시에 관련 사업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법안에 더 강한 윤리 규정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암호화폐 발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는데요. 막판까지 치열한 협상이 이어졌지만, 결국 여야의 견해차는 완전히 좁혀지지 못했어요. 암호화폐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 같은 보상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보상 탓에 은행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까지 겹치면서 협상이 결렬됐죠.

클래리티법의 의회 입법이 막히자 SEC와 CFTC가 규제 공백을 메울 주체로 떠올랐어요. 두 기관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대신, 기존에 가진 감독 권한을 활용해 암호화폐 관련 규칙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시장에서는 규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왔죠.

여기에 국제유가 하락과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클래리티법 부결 직후 크게 하락했던 비트코인이 23일 8만 6,000달러대까지 반등했죠. 이에 오히려 위기를 딛고 암호화폐 시장의 침체기가 끝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차올랐어요.

SEC는 지난 8월 18일 암호화폐 자산 규정을 제안했어요. 새로운 코인이나 블록체인 서비스를 만드는 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복잡한 증권 등록 절차 없이도 4년간 최대 50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인데요. ‘세이프하버’를 통해 어떤 토큰이 증권 규제를 받고, 언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도 보다 명확하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죠.

클래리티법 부결 직후인 9월 17일에는 ‘혁신 면제’ 제도를 내놓기도 했어요. 일정 조건을 갖춘 금융회사와 암호화폐 플랫폼이 최대 5년간 토큰화된 미국 주식을 시험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예요.

CFTC도 자체적인 규칙 정비에 나섰어요. 지난 8월 기존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보다 명확하게 규제할 방법을 검토하기 시작했는데요. 9월 17일에는 ‘암호화폐 자산 거래 및 시장 규제’와 관련한 규제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심사 요청했어요.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죠.

또한 파생상품 거래소로 이용자를 연결해 주는 앱이나 소프트웨어 업체의 규제도 완화했어요. 기존에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소개 브로커(IB)로 등록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단순히 거래소로 연결만 해주는 업체라면 일정 요건 충족 시 별도 등록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어요. 쉽게 말해 암호화폐 지갑 같은 앱에서도 무기한 선물이나 예측시장 같은 파생상품 거래 서비스로 바로 연결해 주는 기능을 넣기가 쉬워진 셈이에요.

클래리티법이 올해 안에 다시 추진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이번 표결이 법안 자체를 폐기하는 표결은 아니어서 추후 다시 표결에 부칠 가능성은 남아 있긴 한데요. 11월 3일 중간선거 이후에는 의회가 레임덕 회기에 들어가면서 법안을 다시 논의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예요.

여기에 10월부터 본격적인 선거 일정에 들어가는 만큼 관련 논의는 내년에 새로 구성될 의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죠. 당분간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는 의회 입법보다 SEC와 CFTC 등 규제기관의 자체 규칙을 중심으로 정비될 전망이에요.

다만 SEC와 CFTC가 만드는 규칙은 의회가 직접 제정한 법률보다 바뀌기 쉽다는 한계가 있어요. 두 기관은 기존 법률에서 부여받은 권한 안에서만 규칙을 만들 수 있고, 정권이나 위원회 구성이 바뀌면 정책 방향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규제기관이 기존 법을 어디까지 해석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죠. 클래리티법처럼 의회가 법률로 SEC와 CFTC의 역할과 권한을 정해둬야 정권이 바뀌더라도 규제 기준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요.

결국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서 일관되고 장기적인 규칙을 적용하려면 의회 차원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어떤 자산에 어떤 규제를 적용하는지 명확해지면 금융회사도 사업에 필요한 기준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데요. 암호화폐 ETF나 토큰화 상품처럼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기도 한층 쉬워질 수 있죠. 당장은 SEC와 CFTC가 기존 권한을 활용해 규제 공백을 메우는 모습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의회가 시장 전체의 규칙을 법으로 정하는 과정의 필요성도 대두되는 흐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