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 새 30% 오른 달걀값, 이제 안정될까?

1. 공정위, 달걀값 추적 시작

최근 달걀값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5월 기준 특란 한 판의 평균 가격이 7,026원으로, 4년 만에 7천 원을 넘어섰는데요.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한산란계협회를 상대로 달걀 가격 담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한산랍계협회 본부 등 세 곳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에 착수했죠.

2. 일부러 상향 조정했잖아

현재 달걀값은 대한산란계협회가 산지 고시 가격을 발표하면 회원사가 여기에 가격을 맞추는 방식으로 책정됩니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산지 고시 가격을 의도적으로 높이고, 회원사가 이를 수용하도록 강제하면서 달걀값 상승을 부추긴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데요. 산란계협회가 고시한 달걀 산지 가격은 지난 3월 개당 146원에서 최근 190원까지 오르며 3개월 만에 약 30% 상승했습니다.

3. 조류독감 때문 아니고?

일각에서는 가격이 오른 건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전염병 확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동절기에 조류 인플루엔자로 살처분된 닭(490만 마리)이 2021년(1,670만 마리)보다 3.4배가량 적은데도 달걀 가격 상승 폭이 큰 것을 고려하면 담합 의심이 불가피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죠.

1. 수급부터 진정시킬게

당장 달걀 수급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형마트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1만 5~6천 원에 달걀 두 판을 판매하던 코스트코에서는 달걀 코너에 달걀이 없는 경우가 몇 번이고 반복됐는데요. 업체마다 새로운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해 애쓰는 상황입니다.

2. 소비자 물가는?

필수 식료품인 달걀 가격이 오르면서 밥상 물가 부담도 커져만 갑니다. 이에 정부는 농협 자체 할인(-15%) 및 달걀 자조금 투입 등으로 대형마트 달걀 납품 단가를 한 판당 최대 1천 원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또, 달걀값 급등으로 물량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감안해, 할당 관세가 적용되던 달걀 가공품 수입 물량을 기존 4천 톤에서 1만 톤으로 늘리기로 했죠.

3. 그래서 달걀 가격은?

한편, 정부는 문제의 싹을 잘라내기 위해 산란계협회의 산지 가격 고시 제도를 폐지할 방침입니다. 아직 조사 중인 사항이긴 하지만, 대한산란계협회가 발표한 고시 가격에 의해 달걀값이 오른 게 맞다면 산지 가격을 고시하는 주체를 바꿀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1. 밥상 물가 장난 아니야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이끄는 건 달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선, 채소 등 자주 먹는 식품들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서민 부담은 나날이 커지는데요. 이에 정부가 물가 안정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6~7월 동안 460억 원을 투입해 돼지고기, 닭고기, 과일 등 주요 품목을 최대 40~50% 할인하겠다는 방침이죠. 또, 고등어와 으깬 감귤류, 과일칵테일 등에 대한 할당관세도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합니다.

2. 부담되는 세금도 CUT

한편,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도 연장합니다. 오는 8월 말까지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을 각각 리터당 738원, 494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도 올해 말까지 연장해 자동차를 살 때 최대 100만 원의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