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단통법, 소비자 영향은?

1. 사라지는 단통법

오는 2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014년 10월 시행 이후 약 10년 9개월 만에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지원금 액수를 공시할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됐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지는데요. 이에 이에 소비자는 이전보다 낮은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2. 왜 만들어진 거야?

단통법은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의 유통질서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스마트폰 대중화와 LTE 서비스 도입이 한창 진행되던 2014년 당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KT 등 통신 3사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벌였는데요.

특히 보조금 지원에 적극적이었죠. 문제는 휴대폰 실구매 가격이 소비자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정보 격차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3. 본래 목적을 잃은 단통법

하지만 단통법 제정 이후 오히려 전 국민이 모두 비싼 가격으로 휴대폰을 산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마케팅 경쟁 대신 요금 인하 경쟁이 시작될 거란 예측도 빗나갔고, 통신사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단통법은 소비자 보호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통신사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만 낳았다는 평가를 받았죠.

1. 추가 지원금 제한 없어져

가장 중요한 변화는 대리점이나 유통점에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의 상한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공짜폰' '마이너스폰'과 같이 단말기 가격보다 많은 지원금을 제공할 수도 있는데요. 그간 불법이었던 페이백도 허용돼 구매 시 현금을 돌려주는 사례도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요금제별 지원금 차별 가능하다고?

신규 가입이나 번호 이동,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별 혹은 요금제별 차별을 금지한 조항도 폐지됐습니다. 통신사는 가입 유형과 요금제 등을 조합한 보조금 정책을 이제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죠. 다만, 거주지역이나 나이,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하는 건 법으로 금지됩니다.

3. 넓어진 추가지원금 수혜 범위

기존엔 단말기 가격을 할인받는 공시지원금이나 통신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 두 가지 중 하나의 혜택만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때 선택약정을 고를 경우, 유통점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선택약정을 고르더라도 공시지원금이 아닌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금 쫓는 철새 가입자

단통법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당장 단말기 보조금 액수가 커지면서 소비자들이 약정기간(2~3년)이 끝날때 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휴대폰을 바꿀 것이란 지적인데요.

이런 '철새 가입자'가 늘어나면, 구입 후 오랜 기간 기기를 사용하는 고객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과소비가 유발되면서 애플, 삼성전자 등 제조사에게만 이득이 될 것이란 문제제기도 뒤따르죠.

2. 새로운 디지털 격차 나타나나

디지털 격차 문제도 불거집니다. 정보력에 따라 휴대폰 구입비용이 크게 수십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거나 특정 계층을 의도적으로 배제한다면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명확한 지침이 없어 실질적인 대처가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의 디지털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실효성 있는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죠.

3. 호갱이 되지 않으려면

단통법 폐지 이후 현명하게 단말기를 구입하려면 대리점의 홍보 문구를 그대로 믿기보단 정확한 지원금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통신사에서 지급하는 공통지원금 이외에 유통점에서 주는 추가지원금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야 하죠.

지원금 계산이 어렵다면 할부원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물으면 되는데요. 가장 낮은 할부원금을 제시하는 지점을 택하면 효과적 구매가 가능합니다.

4. 보이는 혜택만 집중해선 안 돼

소비자에게 지원금 증액을 구실로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서비스 가입에 따른 추가 비용과 늘어나는 지원금 혜택을 계산해 실질적으로 이득인지 비교해봐야 합니다. 요금할인을 위한 제휴 신용카드 발급도 신중해야 하죠. 매달 일정 금액 이상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으면 요금할인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