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부터 준비절차까지! 사장님도 받을 수 있을까?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일 이전 기준으로 18개월 중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해요.

비자발적 실업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계약 종료 등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여야 해요.

재취업 의사와 능력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의사가 있으며, 재취업이 가능한 상태여야 해요.

적극적 구직 활동

실업 기간 중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구직 활동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구직 신청서 작성, 면접 참석,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➊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피보험 단위 기간)이 전부 합하여 1년 이상일 것

➋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➌ 폐업 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수급 자격 제한 사유가 아닐 것

➍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법령 위반으로 폐업

허가 취소나 영업 정지 같은 법적 처분을 받아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중대한 귀책 사유로 폐업

방화 등 사업주의 심각한 잘못으로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업을 하려고 폐업

매출이 줄거나 계속 적자가 나서 결정한 폐업은 정당한 폐업 사유로 인정받아요. 하지만 단순한 이유로 현재 사업을 접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폐업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그 외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폐업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 고용보험 가입, 미루지 마세요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가입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해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미루면, 직원 한 명당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가 늘어나면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게 적발되면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이때 직원과 사장님이 부담해야 할 금액 전액을 사장님이 책임져야 해요.

✍🏻 이직확인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기

이직확인서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퇴직 사유, 평균 임금, 실제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피보험 단위 기간) 등이 적혀 있어요. 이직확인서는 해당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얼마를 지급할지 결정하는 근거가 돼요.

사장님은 직원이 요청할 경우 이직확인서를 신속히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늦게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