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개정 해석, 꼭 확인하세요!

아니요. 위반이 아닙니다.

우선 깨비 돈가스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주 52시간제는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인데요.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주 52시간제 위반에 대해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다른 판결을 내렸어요. 바로 1일 단위가 아닌 1주 단위로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변경된 행정 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는 이제 주 52시간제 위반이 아닙니다. 

즉,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1주 12시간이 아니라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한 것인데요. 그다음 달인 올해 1월, 고용노동부 역시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 기준을 '1주 단위'로 변경했습니다.

윤식 씨는 주 24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며 윤식 씨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건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시죠? 

주 52시간제 개정 해석과 함께 많은 사장님들이 궁금해하는 단시간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중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1주 소정근로일 개근)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지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정근로인데요. 소정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 52시간제의 개정 해석,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의 차이까지 사장님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올바른 근로기준법을 숙지하여 건강한 근로 환경을 지켜나가는 사장님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