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신 비법 전수, 최저임금법 위반일까?

A.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최저임금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근로자,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모두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A. 🙅🏻 다릅니다.

2023년 기준 상여금은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를 초과하는 금액만 각각 최저임금에 산입 범위에 포함되었지만 2024년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체가 모두 포함됩니다.

A. 🙆🏻‍♂️ 지급해야 합니다.

깨비 사장님의 사례로 설명해보겠습니다. 깨비 사장님이 고용한 A 직원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2024년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꼭 줘야 하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 첫째, A 직원이 돈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부분은 권리가 발생한 후(근로를 제공한 후)에 권리(월급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단, 권리가 발생한 후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가 포함된 서면 서약서 등을 받았다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둘째,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은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A 직원과 깨비 사장님이 약속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개별 합의가 인정되면 대한민국에 ‘최저임금법’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겠죠. 따라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했더라도 최저임금법이 강행규정인 만큼 꼭 따라야 합니다. 

A. 🙆🏻‍♂️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첫째,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둘째,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에게는 수습 기간 3개월 동안 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1년 이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요건입니다. 실제 1년 미만으로 일하더라도 계약서에 근로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약정했다면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A. 🙆🏻‍♂️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직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고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 의사가 없는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가 직접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노동청이나 다른 단체에 의해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A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취하하더라도 깨비 사장님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