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행복한 노후준비 “연금맞벌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 전업주부가 “연금맞벌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첫째, “임의가입제도 활용하기”이다.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한다. 주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이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2024년 4월 기준 임의가입자 32만명 중 여성이 약 8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연금 맞벌이의 시작은 국민연금 임의가입부터”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표1] 국민연금 가입자 수 (가입자의 종류별/성별)

(2024.4.30 기준, 단위:명) 

둘째,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활용하기”이다. “반환일시금 제도”는 60세에 도달했음에도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하였고 국민연금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가 “반환일시금 반납제도”이다.

전문가들은 오래전에 지급받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반납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반납기간 동안의 과거 소득대체율을 인정받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의 평균소득월액 대비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은 당연히 높을수록 유리하겠지만, 아쉽게도 갈수록 하락하는 추세이다.

1988년부터 1998년까지는 소득대체율이 70%에 달했지만, 이후 계속 감소하여 현재는 약 40% 수준이다. 따라서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과거 가입기간을 복원하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표2] 소득대체율 변화 추이

* 2008년, 그후 매년 0.5%p씩 감소

셋째, “추후납부제도 활용하기”이다.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업 중단이나 휴직, 실직 등으로 경력단절 기간이 있었다면 ‘추후납부’를 꼭 챙기자. 추후납부는 임의가입 등으로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어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해당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추후납부 대상 기간은 최대 10년 미만이며, 납부개월수 만큼 가입 기간이 추가로 인정된다. 따라서 의무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해 기간을 채울 수 있다. 또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점 때문에 군복무 기간에 내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사람들이 최근 급증했다고 한다.

이렇게 국민연금을 자발적으로 가입해서 기간을 늘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가 회사에 갓 입사한 신입 사원들에게 당장 부모님의 용돈을 드리는 대신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추천하는 이유와도 같다.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기준 금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결정한다.

2024년 기준으로 이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중위 소득 100만원의 9%에 해당하는 9만원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매달 9만원씩 10년간 납입 시 내가 용돈을 드리지 않아도 매달 20만원을, 20년간 납입 시에는 매달 40만원을 나를 대신해 국가에서 평생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표3]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 (2024.7.기준)

은퇴노후 상담 시 “노후생활비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고객으로부터 “국민연금”이라는 답이 돌아온다. 이처럼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노후 준비를 위한 필수 아이템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기엔 평균 수급금액이 너무 적은 것이 사실이다. 이럴 때 국민연금 맞벌이로 부부가 둘다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노후가 두배로 든든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