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정리,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인상' 의미는?

지난 3월 20일, 국회에서 18년 만에 제3차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됐어요. 이번 개혁은 국민연금의 안정성 확보와 미래세대 부담 완화를 목표로, '더 많이 내고, 더 받자'가 핵심이에요.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미래 연금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미리 알아보세요.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된 이후 두 차례 개혁됐어요. 1998년 1차 개혁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췄어요. 2007년 2차 개혁에서는 소득대체율을 60%에서 50%로 더 낮췄어요. 이후 소득대체율을 매년 0.5%씩 감소시켜 2028년에 40%가 되도록 연금 지급 방식을 조정했죠.

3차 국민연금 개혁의 바탕에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가 있어요.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은데, 연금 보험료를 내는 세대는 적어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거죠. 이를 해결하고자 3차 개혁안은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여 연금 재정을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어요.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오를 예정이에요.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돼요. 월 소득 3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현재는 본인과 회사가 각 4.5%, 월 135,000원을 납부하지만, 보험료율이 13%가 되면 각 6.5%, 월195,000원을 부담해야 해요.

원래 소득대체율을 매년 0.5%p씩 줄여 2028년에는 40%까지 낮추는 것이 목표였어요. 하지만 이번 개혁안에 2026년 납입금액부터 소득대체율을 43%로 다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어요.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인 가입자가 4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현재는 월 120만원을 받지만, 43%로 인상되면 월 129만원을 받게 돼요.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특정 상황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여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려주는 거예요. 이번 개혁안에는 출산과 군 복무 기간에 대한 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어요.

∙  출산 크레딧

현재는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12개월, 최대 50개월까지 인정해줘요. 내년부터는 첫째 자녀 출산 시에도 가입 기간을 12개월 추가하고,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씩, 무제한으로 상한 없이 인정해줘요.

∙ 군 복무 크레딧

지금은 병역 의무를 이행한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 6개월을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최대 12개월 내에서 실제 복무 기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확대돼요.

기존에는 지역가입자 중 납부 예외자*가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면,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았어요. 앞으로는 이러한 보험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어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을 위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에요.

국민연금 수령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국가가 지속적인 지급을 책임진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어요.

국민연금의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일명 '연금특위'가 설치돼요. 국민의 힘 6인, 더불어 민주당 6인, 비교섭단체 1인, 총 13인으로 구성해요.

이번 개혁안으로 보험료율이 오르며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연장*될 것으로 전망돼요. 이렇게 연금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특정 수치를 조정하는 것을 '국민연금 모수개혁'이라 해요.

하지만 장기적인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요. 연금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죠. 이번에 설치된 연금특위에서는 구조개혁을 위한 쟁점으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에 대한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에요.

지금까지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와 제3차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봤어요. 우리 미래에 영향을 주는 이슈인 만큼 앞으로도 국민연금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