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미국이 사용하는 덤핑계산 방식. 덤핑 마진을 계산할 때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을 때(덤핑)만 합산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을 때(마이너스 덤핑)는 마진 계산에 반영하지 않고 ‘0’으로 처리해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것이다.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여러나라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WTO는 미국의 제로잉 관행과 관련한 제소에 대해 2006년과 2007년 각각 EU와 일본의 손을 들어줬으나 미 무역당국이 이같은 결정을 거부하면서 무역 분쟁이 지속되다가 2012년 2월6일 미국이 일본, EU와 함께 오랜 제로잉 분쟁을 끝내는 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종식됐다.

제로잉이 문제가 되자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에 관세를 매길 때 전체 물량이 아니라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 수입 판매된 물량만 대상으로 덤핑마진을 선정하는 표적덤핑 방식을 적용해 제로잉과 결합했다. 2012년 블랙프라이데이에 판매된 한국산 세탁기를 문제삼은 게 대표적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표적덤핑과 제로잉을 결합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 2013년 8월 WTO에 제소했다. 반덤핑 분쟁에서 1차 심리를 하는 WTO 패널(소위원회)은 2016년 3월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으며 2016년 9월8일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협정 위반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앞으로 미국은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 계획을 보고하거나 완전 이행 때까지 보상에 대한 협상을 벌여야 한다.WTO 협정은 분쟁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행기간을 최대 15개월로 제한하고 있어 미국은 늦어도 2017년 말까지 판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외국정부나 기업이 호주자본시장에서 발행하는 호주달러 표시 채권

경제 행위의 과정에서 거래당사자들이 가진 정보의 양이 서로 다른 경우를 말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크게 △감추어진 특성(속성)과 △감추어진 행동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감추어진 특성은 중고차 거래 때처럼 거래 당사자의 특성이나 거래되는 상품의 품질에 대해 한쪽만 잘 알고 상대방은 잘 모르는 상황이다. 감추어진 행동은 한 당사자의 행동을 다른 쪽에서 관찰할 수 없을 때 나타난다.

이 같은 정보의 비대칭성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를 하게 될 가능성(역선택)과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측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현상을 초래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초로 언급한 사람은 미국의 경제학자 케네스 애로다. 그는 ‘의료의 불확실성과 복지 경제학’이라는 논문에서 의사-환자 사이에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의료보험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제학자 조지 애컬로프는 1970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고차시장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구매자가 결점이 있는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을 구별하기 어려운 중고차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품질이 좋은 상품도 저질품과 같은 낮은 평균 가격으로 팔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고차 시장에서 구매자가 모르는 정보를 판매자는 알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보를 ‘숨겨진 정보’라고 하고, 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행동은 ‘숨겨진 행동’이라고 한다. 주인-대리인 관계에도 정보의 비대칭성이 적용된다.

순환평가제란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용평가사를 바꾸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신용평가의 공정성을 높여 회사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거론됐으나 2012년 2월9일 개최된 공청회에서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TF)팀의 논의 과정에서 장기 검토 과제로 남게 됐다.

룩셈부르크에 설정된 펀드를 말한다. 한국에서 보면 역외펀드의 한 종류다. 룩셈부르크는 세금이 거의 없는 조세회피지역이어서 자산운용사들이 역외펀드 등록 지역으로 선호해 왔다.

플라스틱 섬유 세라믹의 다양한 소재에 금속박막을 코팅하는 장비다. 특정 고주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 정밀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다. 기존의 습식 도금 장비나 스프레이 코팅 장비에 비해 환경친화적이고 가격도 저렴하다.

사업자가 공정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해 다수의 소비자에게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입힌 경우 공정위가 소비자보호원 및 소비자단체와 연계, 일괄적으로 피해를 구제해주는 것이다. 2001년 3월 30일 도입됐다.

인사/조직/경영관리 등 제반 운영시스템을 제도화한 정보시스템.

생산공정 내의 모든 자원(인력, 장비, 자재)의 공정단위의 생산계획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것은 물론 생산관련 품질 데이터까지 다루는 공장정보화시스템.
공정계획에 따른 작업 물량과 작업 순서, 조업 진행 상황 등의 정보를 기록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공장 내 근로자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제조업체가 공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자회사의 손익을 지분율만큼 모회사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의결권이 있는 지분 20% 이상을 보유하는 등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회사가 대상이다. 예를 들어 A사가 B사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데 B 사가 100억원 적자를 냈다면 A사는 100억원의 50%인 50억원을 손실로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