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미국과 옛 소련이 1987년 12월 체결한 군축 합의다. 재래식 또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사거리 500~5500㎞의 지상발사형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의 생산·실험·배치를 전면 금지했다.

당시는 미·소 냉전이 한창일 때였다. 소련은 1970년대 중반부터 서유럽을 겨냥한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SS-20을 배치했고, 미국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퍼싱-2의 유럽 배치로 맞불을 놓으며 대치를 이어가던 상황이었다. 1985년 개혁파인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등장으로 전기가 마련됐다.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1986년 10월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정상회담에서 중거리 미사일 전력 감축에 공감대를 이룬 뒤 이듬해 12월 백악관에서 INF조약에 서명했다. 이듬해 6월 INF조약이 발효됐고 이후 3년 만에 미·소는 총 2692기(미국 846기, 소련 1846기)의 미사일을 제거했다. 1991년 5월 11일 소련이 마지막 SS-20을 제거했고, 그 직전 미국도 마지막 지상발사형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없앴다.

INF조약을 시작으로 미·소는 1991년 7월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을 맺어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감축에 합의하며 핵군비 통제의 기틀을 다졌다. INF조약이 미·소 냉전체제 종식의 출발이란 평가를 받는 이유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하고 냉전이 종식된 뒤 소련의 INF조약 이행의무는 러시아가 승계했다. 러시아와 미국은 조약 준수 여부를 둘러싸고 수시로 갈등했다. 특히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4년부터 “러시아가 INF조약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지만 러시아는 이를 부인해왔다.

INF조약을 노골적으로 불신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를 더 강하게 몰아붙였다. 러시아가 2017년 이후 사거리 2000~5000㎞인 9M729 순항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것을 ‘조약 위반’으로 문제삼아 2018년 10월 INF조약 탈퇴 방침을 밝혔다. 이후 6개월간의 탈퇴 유예기간에 미국과 러시아는 접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미국은 2019년 8월 2일 INF조약에서 공식 탈퇴했다. 러시아도 이날 미국의 탈퇴에 맞춰 INF조약을 폐기했다.

미국 내 200대 대기업 협의체다.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로 시가총액이 미국기업 전체의 20%에 달하는 미국 최대 경영자 단체로 1972년 설립됐다다. 전미제조업협회(NAM),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와 함께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로비단체로 꼽힌다.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투자처를 찾지 못해 시중에 떠도는 돈.
현금과 현금으로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머니마켓펀드(MMF), 단시채권형펀드 등 1년 미만의 수신성 자금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과일향, 풍선껌향 등을 첨가한 액상형 전자담배다.

전자담배에는 담배를 찌는 방식의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을 수증기화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두 종류가 있다. 이 중 액상형 전자담배는 다시 가향과 비가향 두 가지로 나뉜다.

가향 전자담배는 미국 전자담배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가향 전자담배가 미성년자 흡연율을 높인다는 비판에 이어 유해성 논란까지 일면서 미시간주에 이어 뉴욕주도 2019년 9월 15일 가향 전자담배 금지를 추진할 것을 선언해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2019년 9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가향 전자담배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중국이 6% 성장을 지속하는 것을 일컫는 말.

1990년까지 3%대 수준이던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개혁·개방정책이 본격화하면서 2010년까지 두 자릿수의 고공행진을 지속했다. 2011년부터 한 자릿수로 성장세가 둔화했고 2015년 6.9%로 내려가면서 25년 만에 처음으로 7% 아래로 떨어졌다. 2016년 6.7%로 하락했다가 2017년 6.9%로 7년 만에 반등했지만 지난해 6.6%로 다시 낮아졌다.

미국과의 무역갈등이 격해지면서 2019년 들어 성장률은 더 떨어지고 있다. 1분기엔 6.4%로 하락했고 2분기에는 1992년 3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분기 기준으로 27년 만에 최저인 6.2%로 추락했다. 전문가들은 3분기 성장률은 2분기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9년 성장률 목표치를 ‘6.0~6.5%’로 잡았다.

2019년 9월 15일 중국 지도부 서열 2위인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러시아ㅍ이타르타스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6%대 성장률을 유지(바오류·保六)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를 비롯해 상당수 경제 예측기관들은 2020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5%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16년 3월 출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낮은 세제 혜택과 가입 대상 제한 등으로 유명무실해졌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2019년 9월 부터 ISA를 전면개편하여 국민자산관리계좌로 재설계하기로 하면서 나온 개념이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은 2019년 9월 1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방안을 처음 밝혔다.
자본시장특위에 따르면 KoLIA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 농어민 등 일부만 가입할 수 있는 ISA와 달리 연령과 소득 제한이 없고 결혼, 육아, 내집 마련 등 목돈이 필요한 목적별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또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축 습관을 길러주고 학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주니어 ISA’도 도입된다. 가입 기간은 기존 5년에서 영구적으로 확대되고 세제 혜택도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 대표 재테크 통장’이라는 뜻에서 ‘코리아(KoLIA: Korea Lifetime Investment Account)’로 이름 붙여진 국민자산관리계좌는 영문 명칭에서부터 생애주기에 따른 장기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정책 취지를 담고 있다. 2016년 3월 출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각종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고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이다.

존 ISA와 달리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으며 18세 미만은 ‘주니어 ISA’, 청·장년기에는 ‘결혼·육아 ISA’, ‘주택 ISA’, ‘일반 ISA’ 등 목적별로 각각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 운용할 수 있다. 질병, 주택, 결혼, 육아, 교육 등 사유가 충족되면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신탁형(가입자 운용)과 일임형(금융회사 운용)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지만 투자형(펀드 파생금융상품 등)과 예금형(예적금 RP 등)도 새롭게 추가될 예정이다. 기존 신탁형 ISA는 가입자가 사실상 직접 운용하는데도 연 0.01~0.07%의 운용보수가 책정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앞으로 신설될 투자형과 예금형은 이 같은 수수료가 전혀 없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으로 수익금은 전액 비과세가 원칙이다. 다만 투자형은 세액공제(4%) 혜택을 제공하고 금융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5년 가입기간을 뒀던 기존 ISA와 달리 영구적으로 계좌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형은 납입 후 3년, 결혼 등 목적형은 5년을 유지해야 세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ISA 외에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여러 금융상품으로 흩어져 있던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도 장기적으로 KoLIA로 연계해 집중시킨다는 계획이다.

최대 주주가 상속할 경우 적용되는 30%의 주식 할증률을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상속세법 개정안.
우리나라의 증여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평균인 26.6%의 두배에 달한다.
재계는 경여권이 있는 최대주주가 상속할 경우 10-30% 할증까지 적용돼 세율이 최고 65%까지 올라간다며 상속세법 개정안의 통과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일정 연령까지 고용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일본의 경우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업들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연금 및 재정 정책 등 국가 중장기 경제 사회 발전 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장래가구추계 등 인구를 활용한 다양한 주제별 추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통계청이 작성한다.
인구총조사, 인구동태통계(출생·사망), 국제인구이동통계 등을 기초로 매 5년마다 작성 공표한다.
2019년 3월발표된 장래인구추계는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인구동태(출생,사망)와 국제인구이동 통계를 활용해 2067년까지 향후 50년간의 인구규모 및 성,연령별 구조를 추계한 것이다.

국제무역으로 발생한 기업 분쟁에서 당사자끼리 합의한 결과(조정)를 체약국에서 강제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협약. 2019년 8월 7일 싱가포르에서 한국, 미국, 중국 등 46개국이 서명 가입했다.

조정은 판사나 중재인 등 제3자의 판정 없이 분쟁 당사자가 직접 해법을 찾는 방식으로 비용과 시간이 재판이나 중재보다 크게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싱가포르 협정에 서명한 나라들은 세계 인구의 절반을 대표할 정도로 영향이 크다.

한국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피신청 규모(약 6조7500억원)가 세계 최대 수준이며 대외무역이 많은 한국 산업 구조 특성상 국내 기업들이 중재 사건의 당사자로 다투는 경우도 많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에 따르면 2018년 한국 기업들이 당사자인 국제중재사건은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54건으로 일본(31건)과 인도(47건)를 앞섰으며 중국(59건)과 비교해도 차이가 크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싱가포르 협약 가입을 계기로 조정에 대한 관심이 커진 이유다.

중재업계는 조정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법원 재판의 10분의 1 수준으로 평가한다. 이르면 한두 달 만에도 결론이 난다. 싱가포르 협정은 합의 결과를 서로 파기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분쟁 해결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싱가포르 협약이 효과를 내려면 3개 이상의 가입국이 자국에서 의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한국 역시 기업들이 협약 적용을 받으려면 국회 비준을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