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란 생산자가 그 제품을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할 때 도소매업자가 소매업자에게 혹은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의 가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가격으로도 소매하게 하는 제도 내지 관행을 말한다. 재판행위는 특정 상품의 단위생산자와 판매업자간의 수직적 가격유지제도로 일종의 제한적 상관습행위이며 실시 주체는 원칙적으로 생산자이고 도소매업자는 객체에 불과하다. 재판가격은 생산자의 출하가격이 아니라 전매단계의 판매가격 중 특히 소매가격이 주대상이며 도매단계에서는 부수적인 경우가 많다.

일본의 경상수지흑자로 인한 잉여자금을 오일 머니 등에 빗대어 부르는 말. 일본은 매년 1천억달러 이상의 경상수지흑자를 내고 있다. 무역을 중심으로 벌어들인 일본의 경상수지흑자는 대외증권투자와 해외기업의 인수·합병, 부동산 취득, 직접투자 등 장기자본의 형태로 해외에 유출되고 있다. 일본의 금융기관들은 부족한 자금을 해외에서 조달까지 하여 해외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유출규모는 경상수지흑자분보다도 크다. 장기자본수지 적자의 근본요인은 일본 투자가에 의한 해외증권투자와 직접투자다.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하여 구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적립하는 것을 재평가적립금이라 한다. 자산재평가는 고정자산의 대체를 용이하게 하고 감가상각액을 좀더 정확하게 계상함으로써 가공이익을 배제하여 적정손익을 계산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진다. 재평가적립금은 자본에 전입하는 것과 결손보전에 사용하는 것 등의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게 빌려주는 자금의 금리를 높이거나 낮추어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규모를 조절함으로써 통화량을 줄이거나 늘리는 금융정책수단이다. 즉, 시중에 자금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풀려 있다고 판단되면 중앙은행은 재할인율을 높여 금융기관의 중앙은행 차입규모를 줄이도록 유도하여 금융기관이 시중에 풀 수 있는 자금규모를 줄게 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재할인율을 낮추어 유동성을 조절한다.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할 경우에 적용하는 금리를 말한다. 시중은행이 할인한 어음을 중앙은행이 다시 할인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로 공정할인율이라고도 한다. 중앙은행의 재할인율이 높아지면 차입금리가 높아져 금융기관의 차입이 억제되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매출 및 투자가 감소하게 된다.

반대로 이 금리를 낮추면 은행들은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 시중에 돈을 더 많이 풀 수 있게 된다. 개인은 은행에서 빌리고 은행은 중앙은행에서 다시 빌린다는 점에서 재할인이라고 한다. 일반대출 금리 등을 직접 떨어뜨리는 기준금리 인하와 달리 효과가 유동성 확대로 제한된다. 보통 재할인율은 기준금리보다 훨씬 높다. 중앙은행은 그때그때의 금융정세에 따라 재할인율을 변경함으로써 자금수급의 조정과 경기변동을 조절한다.

재해보험은 화재보험 및 해상운송보험 그리고 생명보험에 의해서 부보되지 않은 거의 대부분의 손실을 부보하여 주는 가장 광범위한 영역의 보험형태다.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 재해보험으로는 자동차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을 들 수가 있으며 이외에도 도난보험, 건강보험 등이 있다.

쓰레기를 분리배출할 때 시민들이 쓰레기의 재활용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품이나 용기포장 등에 재활용을 알리는 마크를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 1996년 2월 22일부터 실시된 이 제도는 종이류, 캔류, 고철류, 유리류, 합성수지류 등 5가지다.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목적물을 경매해 그 대금에서 저당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 경매권과 우선변제권 등이 있다.

도시계획상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을 뜻하는 것으로 풍치지구, 고도지구 등과 함께 도시기능 증진을 위해 도입된 도시계획법상 지구 명칭이다. 저밀도지구는 주로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에 따른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아파트 지구 내에 포함돼 있다.

자금의 대부분을 민간으로부터 저축성예금 형태로 조달하여 특정 목적과 관련된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예금의 대부분이 금리 또는 배당수익을 목적으로 한 장기성예금이거나 조합금융 등 대출을 위한 목적부 저축성예금이라는 데 특징이 있다. 현재 저축기관으로는 은행신탁계정,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기구 및 체신예금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