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부동산
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생긴 제도이다.
현재 지방세법과 법인세법에서 각각 따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은 법인이 토지를 사들인 지 3년 이내에 건물착공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를 일반(2%)보다 5배 중과해 10%로 매기고 있다. 법인세법은 판정 유예기간 동안 부동산 매입에 들어간 차입금 이자와 유지관리비를 경비로 인정해서 법인세 부과대상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생긴 제도이다.
현재 지방세법과 법인세법에서 각각 따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은 법인이 토지를 사들인 지 3년 이내에 건물착공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를 일반(2%)보다 5배 중과해 10%로 매기고 있다. 법인세법은 판정 유예기간 동안 부동산 매입에 들어간 차입금 이자와 유지관리비를 경비로 인정해서 법인세 부과대상에서 공제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