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 대전환기, 재정정책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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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기, R&D의 중요성과 국가 재정의 역할

시리즈 총 4화

2023.01.18

읽는시간 4분

◼ 한국경제는 디지털 전환(DX), 그린 전환(GX), 세계경제 질서의 전환(신냉전 체제), 인구 구조의 변화 등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음

◼ 이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늘어난 국가 재정을 내실화함으로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과정이 필요했음

○ 주요 선진국들은 2021년 이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대된 재정적자를 축소시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2020년 선진국 기초재정수지(%, GDP 대비)는 -7.2%로 적자폭이 확대됐으나, 2023년–3.7%로 축소 예상(IMF World Economic Outlook)
미국과 영국의 기초재정수지는 2020년 각각 –10.9%와 –8.0%에서 2023년 –5.7%와 –2.4%로 개선

○ 국내의 경우에도 2020~2021년 본예산이 평균 9.0% 증가했으나, 2023년 본예산은 5.1% 증가하면서 정상화

2023년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는 2022년 -3.3%에서 2023년 –0.6%로 개선. 특히, 2022∼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23년 –2.9%) 대비 큰 폭 상승
2023년 국가부채 비율(%, GDP 대비)도 2022년 49.7%에서 2023년 49.8%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2022∼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23년 53.1%) 대비 하락

◼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다시 생각해볼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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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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