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 도입

○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대출 중개는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이하 ‘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나, 2021년 금소법 도입으로 법적으로 정착됨

• 대출중개인은 1사전속 의무로 인해 중개 사업이 불가능하였으나, 샌드박스로 온라인 플랫폼에 한해 1사전속 의무가 해제되었고, 금소법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1사전속 의무 해제가 법적으로 확정되었음

• 샌드박스를 통해 빅테크¹인 카카오페이와 대형 핀테크인 토스, 일반적인 규모의 핀테크인 핀다 등이 온라인 대출중개 사업에 진입하였으며 현재 이들은 3대 메이저 대출중개 플랫폼으로 온라인 대출중개 시장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음
  

○ 금융위는 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개가 가능한 금융상품의 범위를 기존의 대출에서 예금과 보험 등으로 확대 추진 중

• 금융위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개 가능한 상품 범위 확대의 사유로 빅테크 및 핀테크 기업의 요청 및 소비자 편익 증가로 설명²

• 금융 샌드박스로 온라인 플랫폼에 예금상품 중개, 보험상품 중개를 허용하고, 이후 펀드 상품 중개까지도 허용하고자 하는 계획³
  
  - 금융위는 샌드박스를 통한 시범운영 후 제도화 검토 예정으로, 대출에서와 같이 예금과 보험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도 향후 법적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음

• 현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중개 사업자가 1차 선정되어 2023년 상반기 서비스 개시 예정이며, 보험상품 중개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음
  
  - 뱅크샐러드, NHN페이코, 줌인터넷, 깃플, 핀크,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 씨비파이낸셜, 신한은행 9개사가 1차적으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 사업자로 선정
  됨⁴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보험중개 허용에 대해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보험상품 중개 시범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음

○ 빅테크가 중개 가능한 금융상품 종류의 확대는 곧 대출, 예금, 보험, 펀드라는 주요 금융상품에 대한 유통시장에서 빅테크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

• 빅테크는 기존의 대규모 가입자 기반, 네트워크 효과, 타사가 범접하기 어려운 수준의 보유 데이터 규모, 자금력 등을 기반으로 빠르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특징을 보유
  
  - 빅테크는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⁶에 참여하는 타 핀테크 대비 월등한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에 대비하여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음

• 빅테크는 시장을 장악함과 동시에 타 후발주자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진입장벽을 형성하여 해당 시장에서 공고한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 빅테크의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 시장 장악은 경쟁의 저하와 함께 소비자 후생 감소 및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게 됨

• [경쟁 저하] 빅테크는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 시장을 독점하여 경쟁을 저하시키고 혁신을 후퇴시키며,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의 감소로 이어지게 됨
  
  - 금융위는 빅테크의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 시장 참여가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하나, 이러한 효과는 단기적일 가능성이 매우 큼⁷
  
  - 국내외를 막론하고 빅테크는 시장을 장악한 후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억제하고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관련 시장에서 이익을 독식하는 다수의 사례가 나타난 바 있음⁸
  
  - 빅테크 독점으로 경쟁이 저하되면 결국 혁신은 빅테크의 금융상품 중개 참여 이전보다도 더디게 나타나게 되며, 시장은 오히려 더 퇴보하고 소비자 후생은 감소함

• [소비자 피해 확산] 빅테크는 독점적 지위 확보 이후 자사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각종 서비스 정책의 변경을 단행하여 왔으며, 이는 소비자 피해 확대로 연결됨
  
  - 빅테크는 각 산업 내 가치사슬과 상품의 비용구조를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구조로 재편하여 소비자의 편익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모습을 보여 왔음
  
  - 빅테크는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 시장을 장악한 이후 중개 수수료 인상을 단행할 개연성이 매우 높으며, 빅테크에 종속된 금융상품 판매업자들은 이를 거절하지 못해 일부 비용을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음
  
  - 빅테크는 추천 및 검색 알고리즘을 자사 이익을 위해 조작하여 왔으며⁹, 외면적으로는 공정하나¹⁰ 실질적으로는 편향적인 상품 제시 및 추천 알고리즘으로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이 중개될 소지가 매우 높음¹¹

• [비금융서비스 위험의 전이] 빅테크는 그룹 내 계열사 간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타 계열사로부터의 위험이 전이되어 빅테크의 온라인 금융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도 매우 높음
  
  - 빅테크는 다수의 계열사가 동일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등 기술적 인프라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어 빅테크가 제공하는 다수의 서비스 및 계열사 간 상호 의존도가 높음
  
  -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 카카오 금융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것과 같이 비금융서비스 위험 전이 사례가 국내외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음¹²

• [금융안정성 저해] 빅테크의 예금상품 중개업은 특정 금융회사에 유동성 위기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며, 이 경우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건전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존재함
  
  - 개인고객 자금의 상당 부분이 상업은행에 유입되면서 수신이탈 현상을 겪고 있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은 빅테크의 예금상품 중개 개시로 유동성 확보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음
  
  - 2023년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2금융권의 성장성 및 수익성 둔화가 예상되어 차주 부실화에 따른 자산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있으며, 예금상품 중개 개시 이후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최소한의 건전성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