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화. 세계경제의 환경 변화와 R&D의 중요성

대전환기, R&D의 중요성과 국가 재정의 역할
시리즈 총 4화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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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국가 전체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개발이 확대되어야 하며, 세계경제의 환경 변화와 연관지어 R&D의 중요성을 고찰해볼 필요가 있음

 

◼ 첫째, R&D는 산출물이 투자자에게 완전히 귀속되지 않고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지닌 공공재 성격을 지님. 특히, 정부 보조금은 최첨단 기초과학 분야에 더욱 중요

 

○ R&D는 공공성이 높아지는 기초과학 단계로 갈수록 성공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이것은 미래의 수익을 예상할 수 없게 하는데, 이는 R&D의 과소투자 가능성을 높임

 

○ 정부의 R&D 투자는 민간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기초영역의 연구개발을 보완하고, 정부 보조금을 통해 민간기업의 고정비용 감소와 수익성 개선을 통해 R&D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

 

◼ 둘째, 미래 먹거리를 두고 주요국들이 기술 패권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R&D 측면에서 정부의 개입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필요

 

○ 1차 산업혁명을 주도한 서방 국가들은 이에 동참하지 못한 중국을 추월해 성장을 지속

 

○ 미국, 중국, 유럽 등의 기술 패권 경쟁 과정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화와 세계화의 후퇴는 R&D의 불확실성을 장기적으로 확대시킬 전망

 

○ 한국경제는 기술·교역 중심의 성장전략을 유지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에서 R&D는 국가 생존의 문제와 직결

1~4차 산업혁명과 가장 부유한 국가의 변화

'제1~4차 산업혁명과 가장 부유한 국가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 AI, loT등의 정보기술 기반의 초연결 혁명이다.

자료: 언론보도 종합

◼ 셋째, 성장회계 측면에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투입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의 주요 결정요인인 R&D를 통한 기술개발을 확대해야 함

 

○ 노동 가능인구의 감소는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하락시는 구조적인 문제

 

  • 핵심경제활동인구(25∼54세)는 2009년(2,433만명)을 고점으로 감소 전환. 2022년에는 고점 대비 7.5% 감소했으며, 2030년과 2040년에는 각각 17.6%와 30.3% 감소 예상

 

○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생산성 개선 노력이 필요

 

  • KDI(2022년)는 총요소생산성이 유지된다는 긍정적 가정에도 불구하고,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 1.3%와 2040년대 0.7%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

 

◼ 넷째, 2023년 글로벌 고금리 지속과 국내외 경기침체 우려로 인해 민간 부분의 R&D가 크게 위축될 위험이 있으며,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고 개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전경련 설문조사(2022년 12월)에 따르면, 작년과 비슷한 투자를 계획한 기업(67.3%)이 과반을 넘었지만, 투자 축소(19.2%)가 확대(13.5%)보다 많았음

 

○ 한국은행(2022년 11월 전망)은 2023년 설비투자 전망치를 –3.1%로 기존(0.9%)보다 4%p 하향 조정

 

◼ 다섯째, 일본 장기불황의 가장 큰 원인이 자산버블 붕괴 이후, 기업 투자 침체였다는점에서 한국경제의 일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R&D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수적

 

○ 1990년대 일본의 장기불황은 자산버블 붕괴 이후 민간 기업들이 순이익을 신규 투자보다는 과잉채무를 상환하는데 집중하면서 산업경쟁력을 잃어버린데 원인이 있음

 

○ 일본의 GDP 대비 투자 비중은 1990년대 30∼35% 수준에서 2000년대 20∼25%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자본스톡 증가율이 빠르게 둔화

 

  • 특히, 1990년대 전세계 경기 호황과 한국경제 급성장을 고려했을 때, 일본기업의 경쟁력은 빠르게 악화

1990년대 일본경제 여건

'1990년대 일본경제 여건'을 보여주고 있음. '일본 장기불황의 가장 큰 원인'이 자산'버블 붕괴' 이후, 기업 투자 침체였다.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B경영연구소 재작성

자본스톡 증가율(%)

'한국과 일본의 자본스톡 증가율'을 보여준다. 자본스톡(capital stock)은 '생산요소로써 자본재의 총량을 의미'한다.

자료: Fed, 한국은행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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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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