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국가 전체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개발이 확대되어야 하며, 세계경제의 환경 변화와 연관지어 R&D의 중요성을 고찰해볼 필요가 있음
◼ 첫째, R&D는 산출물이 투자자에게 완전히 귀속되지 않고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지닌 공공재 성격을 지님. 특히, 정부 보조금은 최첨단 기초과학 분야에 더욱 중요
○ R&D는 공공성이 높아지는 기초과학 단계로 갈수록 성공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이것은 미래의 수익을 예상할 수 없게 하는데, 이는 R&D의 과소투자 가능성을 높임
○ 정부의 R&D 투자는 민간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기초영역의 연구개발을 보완하고, 정부 보조금을 통해 민간기업의 고정비용 감소와 수익성 개선을 통해 R&D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
◼ 둘째, 미래 먹거리를 두고 주요국들이 기술 패권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R&D 측면에서 정부의 개입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필요
○ 1차 산업혁명을 주도한 서방 국가들은 이에 동참하지 못한 중국을 추월해 성장을 지속
○ 미국, 중국, 유럽 등의 기술 패권 경쟁 과정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화와 세계화의 후퇴는 R&D의 불확실성을 장기적으로 확대시킬 전망
○ 한국경제는 기술·교역 중심의 성장전략을 유지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에서 R&D는 국가 생존의 문제와 직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