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화. 한국의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 허용

○ 영국과 미국은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중개 사업 참여를 위해 샌드박스와 같이 한시적이고 특수한 방편이 아닌, 기존의 금융업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온라인 금융중개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 영국에서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를 위해서는 영국의 통합적 금융 법제인 『금융서비스시장법(FSMA)¹³』에 근거하여 FCA¹⁴등록이 필요함
  
  - 온라인 플랫폼은 금융업법을 기반으로 금융상품 중개 사업을 영위하므로 이들 사업자는 금융회사로 취급되며 금융서비스시장법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함¹⁵
  
  - 영국에서 샌드박스는 빅테크가 금융사업에 진출하는 방편이 아닌¹⁶, 핀테크 등 금융규제에 익숙하지 않은 소규모 회사들이¹⁷ 신규 서비스 개발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이후 기존 규제를 준수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에 가까움¹⁸

• 미국에서도 기존에 제정된 각 주의 법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이 금융상품 중개 사업을 영위함
  
  - 미국은 대출 중개 관련 각 주의 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모기지 브로커 등 관련 라이선스를 획득하여 온라인 대출중개 사업을 영위함

○ 한국은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상품 중개업을 샌드박스를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도입하여 빅테크가 빠르게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 시장에 침투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 한국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샌드박스 지정을 금융위에 신청하며¹⁹, 이는 빅테크의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가 내포하는 명백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금융당국에 의해 허가되는 계기가 되었음
  
  -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출은 상술한 바와 같이 시장 독점 및 혁신 저해, 소비자 후생 감소와 피해 확산과 같은 리스크를 안고 있어 샌드박스 지정 이전에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
  
  -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미 열 한 차례 샌드박스를 통해 빅테크가 금융사업에 진출하였으며²⁰,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은 금융업법에 의해 규제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업을 영위하게 되었음²¹

•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에서와 같이 빅테크의 금융사업 참여로 인한 리스크가 명백한 경우, 금융당국은 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빅테크에 사업을 허가하는 것을 연기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핀테크 및 금융회사 중심으로 사업을 허가할 필요가 있음
  
  - 빅테크의 경우에는 금융업법 등 관련법 개정으로 빅테크 금융중개로 인한 리스크가 충분하게 통제된 이후에 사업을 허가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²²

○ 영국과 미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업자는 핀테크 또는 금융회사의 자회사이며, 빅테크의 금융상품 중개 참여는 미미한 수준임

• 영국의 4대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 플랫폼인²⁴ 머니슈퍼마켓, 고컴페어, 컨퓨즈드닷컴, 컴페어더마켓, 미국의 주요 금융상품 중개 플랫폼인 너드월렛, 뱅크레이트, 크레딧카르마, 렌딩트리는 모두 핀테크 또는 금융회사의 자회사임²⁵
  
  - 2021년 영국에서 주택보험의 29.4%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중개되었으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개된 부택보험 중 95.7%가 머니슈퍼마켓, 고컴페어, 컨퓨즈드닷컴, 컴페어더마켓에서 이루어짐

• 영국과 미국에서 빅테크는 주요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 플랫폼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
  
  - 영국과 미국에서 2015년 구글이 잠시 온라인 모기지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곧 서비스를 종료하였으며²⁶, 영국에서 아마존UK가 온라인 보험중개 서비스를 제공 중이나 단 세 보험회사와만 제휴하는 등 규모가 작아 그 영향력은 매우 미미함²⁷
  
  - 빅테크의 금융상품 중개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샌드박스가 아닌 금융업법을 통한 라이선스를 필요로 하는 등 규제 준수 비용의 부담도 빅테크의 금융상품 중개 참여가 저조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²⁸

○ 한국의 경우, 한국에서 빅테크에 해당하는 단 두 회사인 카카오와 네이버가 모두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카카오페이는 온라인 대출중개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빅테크가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업에 깊숙이 침투하였음²⁹

• 한국에서 온라인 대출중개는 빅테크인 카카오페이와 핀테크인 토스 및 핀다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3사 중 카카오페이는 건수 기준 41.1%, 금액 기준 39.1%를 차지하고 있음(2021년 기준)

• 한국의 또다른 빅테크인 네이버파이낸셜도 온라인 대출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도 2023년 개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