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화. 정부의 R&D 지원 현황과 국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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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기, R&D의 중요성과 국가 재정의 역할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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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부의 R&D 예산은 다소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으며, R&D 측면에서 보다 유연한 대응이 필요해 보임

◼ 우선, 2023년 본예산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R&D 예산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하회

○ 2023∼2026년 평균 총지출 증가율 4.6%, R&D 예산 증가율 3.8%2020∼2022년 평균 총지출 증가율 13.3%, R&D 예산 증가율 9.0%

정부의 총지출과 R&D 예산 증가율

자료: 기획재정부

R&D 예산 비중(%, 총지출 대비)

자료: 기획재정부

○ 이에 따라 R&D 예산 비중은 2022년 4.9%에서 2023년 4.8%로, 2025∼2026년에는 4.7%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

◼ 둘째,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대비 총 R&D 지출 비중은 높으나, 정부 부문은 과거 10여년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

○ 2020년 GDP 대비 총 R&D(정부+민간) 비중은 전세계 2위 수준이며, 총 R&D 규모도 전세계 5위를 차지

총 R&D 비중(%, GDP 대비, 2020년) : 이스라엘 5.4%, 한국 4.8%, 대만 3.6%, 스웨덴 3.5%, 미국 3.5%, 벨기에 3.4%, 일본 3.3%, 오스트리아 3.2%, 독일 3.1%

○ 2000년 이후 민간 부문의 R&D지출 비중이 빠른 상승세를 보인 반면, 정부 부문의 R&D지출 비중은 2010년 이후 정체

민간기업 자금지원 R&D(%, GDP 대비) : 2010년 2.38%, 2018년 3.46%, 2020년 3.69% 정부 자금지원 R&D(%, GDP 대비) : 2010년 0.89%, 2018년 0.93%, 2020년 1.08%

국가별 총 R&D 지출

자료: OECD

민간기업과 정부 자금지원 R&D 추이

자료: OECD

◼ 셋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도 총 R&D 중 정부 자금지원 비중이 22.4%로 낮은 수준(OECD 평균 23.9%)

○ 한국의 정부 자금지원 비중이 미국, 중국과 유사한 수준이나, 총 R&D 규모가 우리나라 대비 5배 이상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이는 배타적 독점권을 갖게 될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해서는 정부·대학 주도로 기초·응용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

국내의 경우, 대학·민간 비영리 부분(연구소)의 기초·응용연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개발 연구 비중이 높은 특징

정부 자금지원에 의한 R&D 비중

자료: OECD

R&D 수행기관에 따른 연구단계별 비중(%)

자료: OECD

◼ 넷째, 민간기업 R&D지출 대비 세금 인센티브와 정부 자금지원 비중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2019년 민간기업 R&D지출 대비 세금 인센티브와 정부 자금지원 비중은 한국이 7.7%로 주요 15개국 평균(13.3%) 보다 낮음

세금 인센티브(%, 민간기업 R&D 대비) : 한국 3.3%, 15개국 평균 6.8%
정부 자금지원(%, 민간기업 R&D 대비) : 한국 4.4%, 15개국 평균 6.5%
한국의 R&D 세금 인센티브는 중소기업이 26%로 높으나 대기업은 2%로 낮음

○ 이는 민간기업 R&D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대기업은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등의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 방식으로 인센티브 체제가 구축됐기 때문으로 판단됨

연구개발비는 모든 기업 유형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지만, 대기업이 지속적으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개발비 지출 규모나 증가 추이에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크게 앞서고 있음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3∼4%에서 한시적으로 10%로 상향하고 신성장·원천기술(에너지절약 관련 분야)과 국가전략기술(디스플레이)의 추가 지정 검토

기업 R&D 세금 인센티브와 직접지원 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