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화. 시사점

○ [예측 불가능한 예금] 실버게이트의 가상자산 관련 예금은 기존 상업은행의 일반적인 예금과는 성격이 매우 상이하고 오히려 Western Union이 송금업무를 위해 보유하는 현금 유동성과 더 유사³(실버게이트는 이와 같은 성격의 예금을 대부분 무이자로 예치)

• 전통적인 은행의 예금은 대부분의 현금이 이동하는 전문 송금사업과 달리 자금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예측이 가능(predictable)하며 이에 더해 미국의 대형 은행은 30일치의 예금 인출을 처리할 수 있는 유동자산(대부분 현금)을 상시 준비
  - 예를 들어 JP모건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2조 3,000억 달러의 예금과 관련하여 7,330억 달러의 유동자산을 보유했으며 그 중 75%는 미국 연준과 타은행에 현금으로 예치

• 반면, 실버게이트는 잠재적인 변동성이 높아 예측이 불가능한 가상자산 관련 예금의 비중이 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현금 예치보다는 위험을 감수하며 유가증권에 투자
  - 지난해 3분기 기준 자산의 11%만 미국 연준과 타은행에 현금 예치하였고 나머지는 유가증권이었으며 그 중 국채는 11%에 불과했음. 나머지 대부분은 계약 만기가 10년 이상인 모기지 담보 채권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이 채권의 가격 하락이 파산을 유발

○ [디지털 뱅크런] 금융기관에 위기가 발생한 경우 예금자가 인출을 위해 지점에 몰리는 ‘뱅크런’과 방문 없이 온라인 매체를 통해 신속하게 예금을 인출하는 상황이 합쳐진 신조어⁴

• 앞에서 살펴봤듯이 SVB의 폐쇄 이후 이에 영향을 받은 시그니처는 하루 만에 전체 예금의 20%가 인출되는 뱅크런이 발생하며 청산절차에 돌입
  - 이는 과거의 전통적인 뱅크런과는 다른 모습이며 온라인 매체(특히 모바일)를 통한 자금이체가 대중화되어 최근에는 디지털 뱅크런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음

○ 예측 불가능한 예금과 디지털 뱅크런은 금융기관이 수익성과 사업의 확장을 추구하기 이전에 전체적인 안정성과 건전성의 보장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

○ 가상자산 관련 자금을 예치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던 기능이 중지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는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

• 주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는 실버게이트와 시그니처의 파산으로 미국 내 가상자산 관련 자금을 수탁할 수 있는 대체 금융기관을 물색 중이지만 아직 찾지 못하고 있음
  - 로이터는 미국에 기반을 둔 거래소가 유럽에서 가상자산에 가장 친화적인 스위스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해당 은행이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도⁵
  - 주로 가상자산 펀드를 운영하거나 가상자산 벤처 캐피털에 관여하는 미국 기업들이 계좌개설을 문의하는 사례가 증가했으며 이들 중 약 80%가 실버게이트 기존 고객

• 미국과 유럽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른 수탁 기관을 찾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
  - 미국은 올해 3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연방법이 규정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업을 해왔다며 바이낸스와 최고경영자인 자오창펑을 제소했으며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코인베이스 등 여러 가상자산 거래소에 증권법을 적용해 제재를 강화
  
  - 유럽연합 의회는 지난 20일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 규제 법안인 ‘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를 승인. 이 법안은 유럽에서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거래하는 사업자들은 반드시 EU 회원국 한 곳 이상에 등록을 하고 공시와 투자자 보호 등에서 전통적인 금융투자회사와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을 명시

○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도 가상자산의 대표 격인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 4월 30일까지 약 76%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지만 이는 단편적인 면을 바라본 투자심리의 영향이라는 분석⁶

• 가상자산 시장은 전통적인 금융시장과는 달리 공개되는 정보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분석적 접근이 어렵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과도하게 큰 편
  - 이에 가상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신규자금 유입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세력의 자전거래(cross trading)⁷ 때문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움

○ 지급결제시스템은 금융시장의 기반이 되는 결제인프라(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급결제시스템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의 신뢰성과 결제리스크 관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필수

• 특히 한국과 같이 참가기관 간 최종결제를 차액결제 방식으로 수행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은 한 기관의 결제실패가 다른 기관으로 전이되어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결제불이행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이에 국내 비은행권의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관련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및 신뢰성있는 기관의 참가도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매우 신중한 논의가 필요

○ 만약 디지털뱅킹 환경이 매우 뛰어난 한국에서 디지털 뱅크런이 발생한다면 지급결제시스템에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실제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SVB, 시그니처와 비슷한 일이 국내에서 발생했다면 뱅크런 속도가 미국보다 100배는 더 빨랐을 것이라고 언급
  - 초고속으로 실행되는 디지털 뱅크런에 대비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담보자산 기준을 상향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