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화. 시사점

○ 한국에 비해 영국은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입에 대해 금융안정성과 소비자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반면, 한국은 소비자 후생 증대라는 이유 하에 빅테크로 인해 발생할 것이 명백한 소비자 피해를 간과하고 있음

• 금융당국은 국내의 모든 빅테크에게 금융 샌드박스를 통해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를 허용하여 금융안정성의 훼손과 심각한 소비자 피해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음
  
  - 샌드박스를 통해 빅테크의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 시장 침투 확산을 허용하기 이전에, 빅테크로 인한 리스크에 대한 분석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은 빅테크의 금융 진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한국의 금융당국은 지금까지도 금융산업에 진출한 빅테크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금융혁신을 통한 금융산업 경쟁력 향상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은 지속되어야 하며, 이러한 역할은 빅테크보다 핀테크 및 금융회사가 주도하여야 함

• 전세계에서 금융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은 도전과 변화를 추구하는 핀테크 스타트업들이며, 금융회사는 이를 자극으로 받아들여 변혁을 추진하고 있음
  
  - 한국의 토스, 영국의 레볼루트, 미국의 크레딧카르마, 민트, 너드월렛, 소파이(SoFi) 모두 빅테크가 아닌 핀테크로서 각국의 금융혁신을 주도하고 있음

•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은 금융혁신보다는 자사의 비금융서비스 확장에 방점이 찍혀 있으며, 빅테크의 확장은 필연적으로 경쟁 핀테크에 대한 무차별적 인수 확장으로 귀결되어 수많은 혁신의 싹을 잘라버리는 결과를 낳을 것임
  

○ 빅테크에 대한 온라인 예금 및 보험 중개업 진입은 빅테크로 인한 금융상품 중개 시장에서의 위험을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규제체계가 마련된 이후에 허용되어야 함

• 빅테크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에 대비하여 핀테크 및 금융회사 대비 보다 강력한 책임 및 소비자 피해에 대해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사업 영위를 위한 물적∙인적 요건을 강화하여야 함

• 빅테크에 대한 조속한 금융상품 중개업 진입 허용으로 얻는 이득보다, 이후 빅테크로 인한 시장 피해를 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클 것이므로 해외의 빅테크 규제 노력을 반면교사 삼아 한국 금융당국은 빅테크의 금융상품 중개 허용에 보수적인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음⁴⁶

○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이 이미 대출중개업에 참여하여 이미 한국은 빅테크의 금융상품 중개로 인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빅테크 규제 방안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

○ 금융위는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효과적인 빅테크 규제를 위해 공정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빅테크 규제 마련이 필요

• 금융위는 타 정부 부처와의 협력 과정에서 타 산업에서의 빅테크 육성은 공정경쟁과 시장질서 유지의 틀 안에서 허용 가능하나, 금융산업에서는 국가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빅테크에 대해 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함을 역설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빅테크 육성을 통해 한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이는 국가 경제 전반에 대한 파급력이 큰 금융산업이 아닌 타 산업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함
  
  - 빅테크로 인해 한국 산업의 근간인 금융시장의 질서가 무너지면 이는 국가의 경제력과 경쟁력을 동시에 잃는 결과로 귀결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