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화. 한국과의 비교 및 시사점

○ 한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리스크 관리 역량을 키워내는 과정 동안에도 예금 관련 제한이 없어 예금자보호 및 디지털 뱅크런에 대한 대비가 싱가포르보다 약한 상황임 

• 싱가포르는 디지털 기반 은행의 리스크관리 능력에 따라 예금 관련 제한을 두어 예금자 보호를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이와 같은 대비책이 부재한 상황
  - 싱가포르의 경우 최소 자본금도 단계적으로 증액하여 최종적으로 시중은행과 동일한 15억 싱가포르 달러로 책정되어 있으나, 한국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일괄 250억 원 으로 단계적인 변화가 없을 뿐 아니라, 시중은행 1,000억 원의 25%에 불과함
  -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서도 한국 인터넷전문은행은 싱가포르와 같이 허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대신, 설립 초기부터 고유업무 및 겸영∙부수업무 영위가 폭넓게 가능

○ 유동성 규제의 경우에는 한국과 싱가포르가 유사한 상황으로, 두 국가 모두 디지털은행 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이 100%를 넘어서도록 요구하고 있음

• 싱가포르 디지털은행은 싱가포르 외 권역에서도 영업하는 국제 은행이 되거나, 시스템적으로 중요 은행(D-SIB)으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를 준수하여야 함⁴ 
• 한국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100%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일각에서는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예금 특성은 SVB와는 특성이 달라 안전하다는 견해를 피력 하고 있으나,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은 싱가포르보다 디지털 뱅크런에 취약 

• SVB는 소수의 고객이 큰 금액을 예금한 반면, 한국 인터넷전문은행은 다수의 개인이 소액을 예금한 차이가 있으므로 SVB와 같은 디지털 뱅크런이 한국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부 시각도 존재 
• 예금 특성과 무관하게, 한국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과 관련된 우려가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상황으로 세심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터넷전문은행은 지점 부재, 낮은 고객 연령층으로 인한 소셜 미디어 사용 증가 및 군집행동 가능성 등으로 시중은행에 비해 디지털 뱅크런에 취약 한 상황
  - 2022년말 기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의 평균 연체율은 0.69%로 직전 분기 0.44%보다 0.25%P 증가, 2021년 1분기 0.26% 대비하여서는 0.43%P가 증가

○ 세계적인 수준의 한국 모바일 인프라는 역설적으로 디지털 뱅크런에 보다 취약할 수 있는 환경 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한국의 5G 커버리지(5G 통신이 가능한 면적)는 일본(90%), 중국(86%), 유럽(73%)보다 높은 95%에 달함 
• 지점을 통한 거래 비중이 매우 높았던 과거에는 발생할 수 없었던 디지털 뱅크런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는 현재, 과거의 기준으로 수립된 규제 체계가 새롭게 수정되어야 할 필요

○ 미 재무부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부담 경감과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도드프랭크법과 볼커룰 등 금융위기 이후 제정된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완화를 추진, 미국의 금리 인상 및 SVB의 무리한 국채 투자 외에 SVB 파산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 

•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SVB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산 규모 1천억 달러 이상의 중소 규모 은행들에 대한 유동성 및 최소자본 상향 등 규제 강화를 지시 

○ 금융위원회는 SVB 사태 이후에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인터넷전문은행만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체계 보완은 없었음 

• 자본확충을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하고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추진. 위기에 대비 하여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특별대손준비금적립요구권을 도입하고 은행권의 예상 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점검∙보완하는 체계를 수립

○ 한국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발전 및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미국 SVB의 몰락을 반면교사 삼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상시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

• 싱가포르와 같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리스크 관리 역량 등 성숙 정도에 따라 예금 규모의 제한을 두는 등의 규제를 통해 보다 강화된 예금자보호를 추진할 필요
  - 인터넷전문은행 위기 발생 시 일시적인 예금인출 금지 조치 등 추가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
• 디지털 뱅크런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예금비교플랫폼 및 빅테크의 선불지급금과 관련한 예금자보호 강화도 지속 검토 및 관련 제도 도입이 필요
  - 예금비교플랫폼을 통한 예금 신규 시, 각 금융소비자의 예금자보험금액 내에서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도록 예금비교플랫폼을 통한 가입 한도 설정 등도 고려할 필요
  -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통한 계좌 개설 시에도 예금자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거나, 영국과 같은 전자화폐기관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필요
  - 현재 예금자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빅테크 선불충전금을 소비자 명의로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여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