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화. 잠재 위험과 거시경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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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은행의 불안요인과 취약성 점검

시리즈 총 6화

2023.07.06

읽는시간 4분

2008년 이후 은행의 위기대응능력 개선과 과거와 다른 정책기조로 인해 미국 은행위기가 통제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함

2008년 이후 은행의 위기대응능력 개선과 과거와 다른 정책기조로 인해 미국 은행위기가 통제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함

- 2023년 1분기 위험가중자산 대비 총자본 비율은 1990년 9.3%, 2007년 12.8%보다 높은 15.1%를 기록

▫ 2023년 1분기 총자산 대비 총자본 비율은 1984년 6.1%, 2007년 8.1%보다 소폭 높은 9.2%에 달함

S&L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리 급등에 따른 자산가격 하락이라는 점에서 최근 사태와 유사하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관용 정책이 위기를 키웠다는 점에서 최근 사태와 차이를 보임

- 1980년대 초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대신 S&L 수익성 개선을 통한 정상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단행한 것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

▫ 1989년 당시 미국 투자은행 드렉셀번햄램버트 수석 트레이더였던 ‘정크본드의 황제’ 마이클 밀켄의 사기 혐의와 링컨 S&L 부실 등으로 S&L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정치 스캔들이 불거짐

- 최근에는 문제은행을 신속히 폐쇄하거나 빠르게 다른 은행에 인수시키면서 은행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며, 모럴 해저드를 유발하지 않도록 과거의 정책 실패를 참고

▫ 지난 3월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 이후,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조정에 대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현

미국,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

자료: 연준, 블룸버그

미국 저축대부조합 위기

자료: KB경영연구소

그러나 미국 은행은 미실현손실 처리에 2년의 시간이 필요하며, 추가 대출 부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수 소형 은행이 실패하고 일부 중대형 은행도 취약해질 위험이 잠재

금리상승으로 발생한 미실현손실은 일부만 자본에 반영되었으며, 미실현손실 문제에서 어느정도 벗어나는데 적어도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전망

- 22022년 금리 인상으로 위험 가중치가 낮은 국채 등 채권에서 대규모 미실현손실이 발생했으며, 이 중 절반은 자본 감소로 상계했으나 나머지는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익에는 장기간에 걸쳐 분산되어 반영되거나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2022년 1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전체 미국 은행의 증권매매손실 합계는 61억 달러로 미실현손실의 1.2%에 불과

▫ 재무제표의 안정성을 위해 회계적으로 손실 인식 시점을 분산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영업 활동을 통해 미실현손실을 보전하거나 금리 하락으로 손실이 축소되도록 시간을 버는 조치라고 볼 수 있음

▫ 또한 미국 은행은 매도가능증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전환하여 미실현손실로 총자본이 감소하는 효과를 축소

- 미실현손실이 분산되어 순차적으로 이익에 반영되면서 자본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 지속되면 은행의 수익성 하락이 장기화될 수 있음

▫ 최근 2분기 동안 미실현손실이 감소하는 속도를 고려하면, 미국 은행들이 미실현손실에서 벗어나는데 최소 1.5~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

▫ 파월 Fed 의장은 ‘상업용 부동산이 더욱 집중된 은행이 있을 것이고 그 은행은 더 큰 손실을 경험할 것이며, 이를 주시하고 있지만 위기가 갑자기 닥쳐서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 지속될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발언(6.14일, FOMC 기자간담회)

▫ Fed는 2023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4%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면서 급격한 경기침체에서 완만한 경기침체로 전망을 변경

위기 대응능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향후 부동산가격 하락과 경기침체가 심화될 경우, 적어도 500여개 내외의 미국 중소형 은행들이 대출 부실과 누적된 미실현손실 등으로 인해 위험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

- 총자본 대비 미실현손익 비율에 따른 미국 은행 분포’와 매도가능증권 미실현손실과 대출 부실(가정)에 따른 미국 은행의 분포’에 따르면, 대략적으로 적어도 500여개 중소형 은행이 잠재적 부실위험에 처해 있음

-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환경에서 은행들이 구조조정을 폭넓게 준비하고 있고, 일부 은행이 수익에 대한 압박을 경험하면서 합병하려는 동기가 있으나, 대형 은행들은 문제에 대응하는데 충분한 자본을 갖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발언(6.8일, 인터뷰)

이런 위기 상황이 소형 은행에 국한될 경우, 전체적인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손상시키지 않을 것이나, 일부 중대형 은행는 위기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

- 만약 다수의 소형 은행이 부실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대형 은행의 자본 여력 축소로 인해 은행산업 내에서 인수·합병을 통한 부실 처리가 어려울 수 있음

미국, 주택가격지수와 증가율

자료: 블룸버그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지수와 증가율

자료: 국제결제은행(BIS)

작은 규모의 은행 실패가 지속되면서 ▲경기부진이 장기화되고, ▲위험회피 심리가 지속되며, ▲선제적 금리인하 가능성이 낮아지고, ▲달러약세가 제한될 전망

경기회복 지연 | 미국 은행위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더라도 은행의 신용공급 축소, 부동산경기 둔화, 경제주체의 심리 악화 등으로 인해 경기회복을 제한하거나 경기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 다수의 소형 은행 부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은행권의 신용공급 여력이 축소되고, 이는 부동산시장, 민간소비, 기업 투자 등에 부정적으로 작용

- 특히, 신용공급 축소로 인해 부동산 리파이낸싱이 어려워지고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중소형 은행의 대출 부실이 늘어나는 악순환 우려

위험회피 심리 지속 | 통화긴축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경기침체와 부동산가격 하락 위험이 확대되면서 미실현손실 축소가 지연되고 대출 부실이 늘어나면서 은행위기를 증폭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고금리 장기화 | 급격한 은행위기와 경기침체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역으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낮아지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는 Fed가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하지 않고 고금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 경제여건이 점차 부진해지나, 원자재 가격 불확실성, 서비스물가 상승 등으로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이상이 향후 2년여간 지속될 전망

▫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으며, 3% 수준에서 하방 경직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로 전환되기 어려운 상황

▫ Fed는 6월 FOMC에서 올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음을 재확인했으며,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매파적 기조를 유지했음

※ 연준의 개인소비지출(PCE) 인플레이션 예측(%): 2023년 3.2% 2024년 2.5% 2025년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