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화. 재정·통화 정책 안전망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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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의 재정위기 가능성 점검

시리즈 총 9화

2023.07.28

읽는시간 4분

제도적 측면에서는 과거 유로존 재정위기 시 효과적으로 시행된 유럽안정화기구(ESM), 장기저리대출 프로그램(LTRO)이 유효하여 긍정적

유로존 재정위기 당시 재정 안전망 강화와 적절한 통화정책 등의 대응책이 효과를 거둠
- (재정 안전망 구축) 유럽재정안정기금(EFSF)⁴과 유럽재정안정화기구(EFSM)⁵는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2010년 5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자금 공급원 역할을 하며 각각 4,400억 유로와 600억 유로를 공급

*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유럽재정안정화기구(EFSM)는 ′13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으며, ′12년 10월 상시 위기 관리 체계인 유럽안정화기구(ESM)⁶가 설립됨
* 유럽안정화기구(ESM)는 부실 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국채 매입 권한을 보유하여 국가부채 악화와 국채금리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춤

- (국채매입 확대) 유럽중앙은행의 국채매입프로그램(Security Market Program, SMP)은 2010년 5월 아일랜드·포르투갈·그리스의 장단기 국채를, 2011년 8월 스페인·이탈리아의 10년물 장기 국채를 주로 매입하여 총 2,130억 유로를 조달

- (장기저리대출 프로그램) 유럽중앙은행은 장기저리대출 프로그램(Long-term Refinancing Operation, LTRO)을 통해 유동성 위기인 회원국 은행들에게 3년 만기 조건과 1%대의 저금리로 두 차례에 걸쳐 약 1조 유로를 공급
* 1차는 ′11년 12월 4,890억 유로, 2차는 ′12년 2월 5,295억 유로를 공급

⁴ 유럽재정안정기금(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은 유로존 재정위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 목적의 투자 기구로, EU 회원 국들이 유럽중앙은행에 출자한 지분 비율대로 지급 보증 채권을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

⁵ 유럽재정안정화기구(European Financial Stabilisation Mechanism)는 EU의 재정적인 안정성 유지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금융시장에서 조달된 자금에 의존하고 EU 예산을 담보로 EU 집행위원회가 보증하는 긴급 자금 지원 프로그램

⁶ 유럽안정화기구(European Stability Mechanism)는 EU가 재정위기에 처한 회원국에 구제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비상 기금. 채권 발행액과 회원국의 의무 납입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며 당시 규모는 7,000억 유로

무제한 국채매입(OMT)과 파급경로보호장치(TPI)는 강화된 안전망을 제공할 전망

유럽중앙은행은 2012년 9월 무제한 국채매입(OMT) 정책을 발표하여 최종 대부자 역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등 재정취약 국가의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

- 무제한 국채매입 정책(Outright Monetary Transaction, OMT)은 1~3년물 단기국채를 매입 대상으로 하며, 동 정책은 발표만으로도 재정취약 국가의 국채금리 안정화에 기여

유럽중앙은행은 금리 상승 시 유로존의 금융 분절화 방지 목적으로 파급경로보호장치(TPI)를 도입하여 통화정책 메커니즘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

- 파급경로보호장치(Transmission Protection Instrument, TPI)는 2022년 7월 유로존의 통화 정책 전달 메커니즘 지원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공공 부문 증권(잔존 만기 1~10년)과 민간 부문 증권(회사채 등)을 매입 대상으로 함

다만 무제한 국채매입(OMT)과 파급경로보호장치(TPI)는 실제 시행된 사례가 없어 위기 대응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존재

과거 재정위기 시 도입된 무제한 국채매입(OMT) 정책은 실제 시행된 적이 없어 위기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와 효과 측면에서 검증이 필요

현재 다수의 유로존 국가들은 재정 준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재정위기 발생 국가들은 파급경로보호장치(TPI) 적격성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기 어려울 전망

- EU의 재정준칙은 회원국들의 국가부채를 GDP 대비 60% 이하로 유지하고, 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규율

- 파급경로보호장치(TPI)의 시행은 ①EU 재정준칙 준수 ②거시경제 불균형 부재 ③건전한재정 ④지속가능한 거시 정책의 4가지 적격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EU 재정준칙 준수) 회원국들은 EU 재정준칙을 준수하거나 만약 이를 상회시 EU 이사회 권고에 따른 시정 조치를 이행해야 함

② (거시경제 불균형 부재) 거시경제 불균형 과도에 따른 초과불균형시정조치(Excessive Imbalance Procedure, EIP)⁷가 적용되면 먼저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시정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시정 조치가 미비한 경우 회원국이 EU 이사회 권고를 이행

③ (건전한 재정) EU 집행위원회, IMF 등 유럽중앙은행 이외의 기관에서 재정 지속가능성이 확인됨

④ (지속가능한 거시 정책) 회원국들은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경제정책과 재정정책 조정안 등의 권고 사항을 이행

⁷ EU는 2011년 12월 역내 불균형 해소를 위한 종합 법률(Six-pact)를 발효하여 10가지 지표로 구성된 불균형현황점검표(scoreboard)를 활용함. 회원국의 거시경제 불균형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초과불균형시정절차가 적용되고, 회원국은 시정 조치를 마련하도록 권고 받음. 불균형현황점검표의 10가지 지표는 다음과 같음. ①경상수지 ②순대외투자포지션 ③수출시장점유율 ④단위노동비용 ⑤실질실효환율 ⑥민간 부채 ⑦대출 흐름 ⑧주택가격 ⑨국가부채 ⑩실업률

#유럽중앙은행 #재정위기 #단기국채 #국채매입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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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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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화

유로존의 재정위기 가능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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