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로존의 물가가 하락하면 ①명목GDP가 감소해 국가부채 비율이 상승하거나 ②명목 금리에서 물가 하락분을 차감한 실질금리(r)가 경제성장률(g)을 상회하는 등의 2가지 경우가 나타날 수 있음. 후자는 국가부채 부담률이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보다 높아지면서 재정이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진입 가능
※ 국가부채 부담률[=(실질금리t-경제성장률t) X (GDP 대비 국가부채)ₜ₋₁] >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는 국가부채 부담률과 기초재정수지를 비교한 결과이며, 해당 분석은 향후(~2025년) 물가 상승률 하락 전망에 따라 실질금리 상승 국면을 가정
* 기초재정수지는 과거 재정적자 운용의 결과인 국가 채무에 따른 이자 비용을 제외한 당해 연도의 재정 상황을 판단하는데 적합한 지표임(한국재정정보원, 재정통계 해설 참고)
* 국가부채 부담률 ≤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지속 가능 국가부채 부담률 >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지속 불가능
- 프랑스와 스페인의 재정은 각각 2024년과 2025년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진입하며, 유로존 외 국가인 영국은 2024년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진입할 전망
- 만약 경기가 침체 국면에 진입하면 국가부채 부담 규모는 ①실질금리 상승(국채금리 상승 또는 물가 상승률 하락)과 ②경제성장률 하락 등으로 기초재정수지를 상회할 우려
* 예컨대 ′24년 국가부채 부담률이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를 상회할 경우 국가부채 부담이 기초재정 수준 보다 더 높아 재정 지속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해석 가능
- 실질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및 그리스는 예상보다 더 빨리 재정이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진입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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