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성장률 내린 IMF,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까?

1. 내년 경제성장률 0.2%P 하향 조정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미션단이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각각 2.2%와 2%로 전망했는데요. 이는 10월 전망치보다 각각 0.3%p, 0.2%p 하향된 수치입니다.

2. IMF 연례협의

IMF가 매년 개최하는 중요한 행사로, IMF 관계자가 회원국에 방문해 각국의 경제 상황, 글로벌 경제 전망, 금융 안정성, 개발 문제 등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협의 결과는 IMF의 보고서로 발행되며, 이는 각국의 경제 정책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이해를 돕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3. 한국 경제 전망 불투명

라훌 아난드 미션단장은 "한국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고, 하방 리스크(안 좋아질 위험)가 더 큰 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교역국인 중국이 내수 부진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4.8%에 그치는 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으로 미·중 무역 갈등도 예고됐기 때문입니다.

4. 불확실성 커진다

IMF는 한국이 마주할 외부 문제로 대외 불확실성과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보편 관세 도입을 공언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대외 상황이 급변하며 글로벌 무역의 판도가 뒤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IMF는 향후 한국의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5. 저출산·고령화로 심각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2023년 기준 0.78명을 기록한 합계출산율, 19.2%에 달하는 높은 고령 인구 비율을 고려하면 일할 사람은 크게 줄어드는 반면, 부양받아야 할 인구는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연히 경제가 후퇴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1. 한국, 금리 내려야

IMF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물가가 2% 수준으로 안정된 만큼, 금리를 내려 부진한 내수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해 점진적인 정책 전환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2. 노동력 부족 심각해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노동력 감소 문제를 풀기 위한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출산율을 낮추는 경제적 요인을 없애고,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높이는 동시에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죠.

3. 고령화 대비도 필요

IMF는 연금제도 개혁, 재정준칙 도입, 세입 확충 등도 언급했습니다. 빠른 고령화로 앞으로 정부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지출을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1. 금리 내리긴 내릴 건데…

지난 10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한 만큼 앞으로도 금리는 내려갈 전망입니다. 다만, 급증하는 가계부채 등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올해 3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는 1,900조 원을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칫 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이에 정부가 금리 인하와 함께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는 등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죠.

2. 저출산·고령화 대비 어떻게?

정부는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50조 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부으며 총력대응에 나섭니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및 돌봄 서비스 확대,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 확대 등에 나서는 한편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전담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할 계획이죠.

3. 트럼프 2.0도 대비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비한 준비에도 한창입니다. 업종별로 대응전략을 마련할 방침인데요.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배터리 5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반도체지원법(칩스법, CHIPS Act)폐지, 고율 관세 도입 등에 미리 대비하겠다는 입장이죠.

트럼프 행정부의 현지 투자 강화 방침에 대응해, 첨단 기술 분야 투자는 한국에서 확대하는 동시에 그 외의 생산은 미국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기업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