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려는 정부, 소상공인에겐 어떤 혜택이?

1. 또 내린 경제 성장률

지난 2일,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했습니다. 작년 7월(2.2%)과 11월(1.9%)보다 더 낮아진 수치인데요. 한국은행의 전망치(1.9%)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잠재성장률로 여겨지는 2.0%에도 못 미칩니다.

2. 왜 계속 낮아지는 거야?

경제 성장률 하락이 예상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수출 둔화입니다. 원래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건 대부분 수출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작년 8.2%였던 수출 증가율이 올해 1.5%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죠.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 흐름이 둔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펼칠 보호주의 정책 등 불확실성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3. 소비는 괜찮아질 거라고?

그나마 내수는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이어진 작년보다 한결 나아질 전망입니다. 작년 1.2% 성장에 그친 민간 소비가 올해는 1.8%로 상향될 것이라 내다봤는데요. 다만, 내수 역시 여전히 정치적 불안감을 비롯한 불확실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죠.

1. 4개의 카드로 승부

정부는 올해가 어느 때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다고 언급하면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관리를 정책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 민생 경제 회복 △ 대외신인도 관리 △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 산업 경쟁력 강화가 정부의 목표인데요.

2. 우리가 뒷받침할게!

우선 정부는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공공부문 가용 재원으로 18조 원, 상반기 민생·경기 사업 약 85조 원의 40% 이상을 올해 1분기에 집행하기로 했죠. 이후 추가적인 경기보강방안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추경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대외신인도 관리가 중요해

계엄 사태 이후 흔들린 대외신인도 관리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우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투자 유치 패키지를 지원하고, 외국인의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채 투자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외환 유입을 촉진하고 달러 수요의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설명이죠.

1. 앞으로 정부는...

일단 추가적인 경기 악화를 막기 위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574조 8천억 원의 세출 예산 중 75%를 모두 상반기에 배정했는데요. 또한 경기 부양을 위해 공공기관·민간 투자, 정책금융 등에 총 18조 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2. 내수 촉진 세트도 있어

내수 보강에도 힘쓰는데요. 전년 대비 5% 이상의 상반기 추가 소비분에 대해 20%의 소득공제를 지원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 고효율 가전 구매 시 환급도 이뤄지는데요. 국내 관광을 부추기기 위해 최대 3만 원을 지원해주는 비수도권 숙박 쿠폰 100만 장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3.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을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이 주어집니다.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전환보증, 저리 대환대출이 묶인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가 강화되는데요.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대상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30%까지 상향해 소상공인이 한결 편안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