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긴축 예산안 발표, 보조금, R&D 예산 삭감

1. 긴축 재정의 강화

29일, 정부가 지출 규모 656조 9,000억 원의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예산 증가율을 기록했는데요. 지출 예산이 올해보다 2.8%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2. 예산안 편성은 핫이슈

예산안은 한 해 국가 활동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각 부처가 사용할 예산 규모를 정하는 만큼 민감한 사안입니다.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가진 국회에서도 매년 예산안을 두고 갈등을 빚는데요.

3. 긴축 기조를 둘러싼 공방

정부는 내년 총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수지 관리를 위해 긴축 재정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대규모 지출 축소에도 재정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다는 비판도 들립니다.

1. 지출 23조 원 삭감하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올해(5.1%)보다 지출 증가율을 더 낮추며 긴축 재정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정부의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내년에도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할 거라 밝혔는데요.

2. 긴축 재정의 배경은

정부가 긴축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재정 여건의 악화를 막기 위함입니다. 내년 총수입은 612조 1,000억 원으로 올해에 비해 13조 6,000억 원 감소할 전망인데요. 국가채무도 1,196조 2,000억 원(GDP 대비 51.0%) 규모로 올해보다 61조 8,000억 원가량 증가하리라 예측되죠.

3. 과도했던 R&D 예산?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31조 1,000억 원에 달했던 예산의 16.6%(5조 2,000억 원)가 깎였는데요. R&D 예산이 도전적인 과제보다는 실패 가능성이 작은 연구에 낭비됐다는 설명입니다.

4. 필요 없는 보조금 삭감

보조금 사업 예산도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 102조 3,000억 원 규모였던 예산이 내년 3조 8,000억 원 깎였죠. 유사·중복 사업, 집행 부진 사업, 지자체 수행 사업 등을 위한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1. 약자복지 실현

지출 축소로 확보한 재원은 3대 핵심 분야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생계급여 지급액 인상, 한부모 가족 양육비 추가 지원, 자립 준비 청년 수당 인상 등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2. 국가 본질 기능에 집중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에 필요한 예산도 늘어났습니다.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할 계획이죠. 홍수·가뭄 피해 예방 등을 위해 환경부 예산을 올해보다 7.3% 늘리기도 했습니다.

3.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특히 정부는 '수출 드라이브 전략'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수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수출을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거죠.

1. 앞으로의 일정

내년 예산안은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국회 심의를 거친 뒤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는데요.

2. 재정 관리, 이대로 괜찮나

그러나, 야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비율의 전망(3.9%)이 재정준칙 한도(3.0%)를 넘어선다고 지적합니다.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세수가 지속해서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재정 관리 능력을 크게 비판했죠.

3. 투자해야 할 곳은 줄인다?

또한 야당은 정부의 무책임도 지적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를 줄이고, 일부 민생사업 예산도 삭감하는 움직임이 시대를 역행한다는 거죠.

4. 이번엔 얼마나 걸릴까?

작년 말, 2023년 예산안이 여야 간 뜨거운 논쟁으로 인해 법정시한을 22일이나 넘긴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도 정부의 긴축 예산안을 둘러싼 합의점 도출이 순탄치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올해에도 예산안 의결이 법정 시한을 넘길 거란 의견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