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6 주택공급 대책 발표 공급난 해소될까?

1. 주택 공급난, 눈앞

올해 1~8월 전국 주택 인허가 및 착공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8.8%, 56.9% 급감했습니다. 2~3년 후 주택 공급량을 결정하는 선행 지표가 큰 폭으로 줄면서 주택 대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2. 집값도 오른다

주택 공급은 줄어드는데 가격은 생각보다 빠르게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한국부동산원 8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 가격은 0.16%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수도권(0.30%)과 서울(0.29%)의 상승 폭이 두드러졌는데요.

3. 문 닫는 건설사

미분양 증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로 건설사의 돈줄이 마르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예 문을 닫는 기업도 느는 추세죠. 올해 1월부터 이달 22일까지 종합건설업체 폐업 신고 건수가 총 405건으로 2006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1. 공공 주택 수 늘린다

26일, 정부는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포괄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공공 주택 공급부터 늘리기로 했는데요.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 물량 3만 호를 포함해 5만 5천 호가량의 공공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죠.

2. 다음 공공주택은 어디에?

새 아파트가 들어설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도 내년 상반기에서 올해 11월로 당깁니다. 조성 규모도 기존 6만 5천 호에서 8만 5천 호로 늘렸죠. 서울 반경 30km 안에 1~2만 가구의 주택 단지가 들어설 계획인데요.

3. 최대한 빠르게!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급 속도를 높입니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같은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타당성 검토를 면제해 공급 기간을 10개월 이상 단축할 예정이죠.

1. 땅 안 쓸 거면 넘겨

민간 건설 부문을 활성화하는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우선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1년간 완화해 필요한 건설사에 집을 지을 택지를 빠르게 제공한다는 방침인데요. 땅을 갖고 있지만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건설업체가 다른 기업에 땅을 넘기는 것을 허용하는 거죠.

2. 임대사업 전환도 확대

주택 분양률이 낮으면 임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 물량도 연 1만 호에서 2만 호로 확대합니다. 민간 공사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활용을 통한 공사비 조정도 지원합니다.

3. 막힌 돈줄 푼다!

건설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도 나섭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적 보증기관의 PF 보증 규모를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데요. 부실 우려가 있거나 이미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에 투입할 2조 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도 마련합니다.

1. 효과는?

정부가 주택 공급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건 고무적이지만 예상보다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주택 공급 부진의 주요 원인이 사업성 부진인 만큼 원자잿값이나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이상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거죠.

2. 분양가 더 올리나?

이번 대책이 신축 분양가 상승에 기름을 끼얹을 것이란 예상까지 나옵니다. 가뜩이나 높은 분양가가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에서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공사비가 오르면 분양가도 덩달아 뛸 거란 이야기인데요.

3. 구체적인 방안 내놔야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릅니다. 대규모 공급 계획이 시장에 믿음을 주려면 부지 선정, 재원 확보 방안 등 계획을 구체화할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