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부채한도 문제는 과거에도 간간히 이슈로 등장했습니다.2011년 이후로 몇 번 미국 정부 부도 우려가 있었고 그때마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금융시장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해 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실제로 부도에 빠진 적은 없었지만 정치권의 벼랑 끝 전술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부채한도 협상 관련 Q&A
2023.05.16
읽는시간 4분
부채한도 합의 지연으로 시장 불안 심리 증가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Source: 블룸버그
연방정부 부채한도란?
- 정부는 사회보장, 의료보험 등 다양한 지출을 합니다. 세금 만으로는 재정지출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미국 의회는 1939년에 정부가 발행할 수 있는 부채 상한선을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정부 지출 규모가 계속 커짐에 따라 미국 의회는 부채 한도를 늘리거나 유예해 줬습니다. 하지만 부채한도 조정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 라 점차 까다로워졌습니다.
- 미국 정부의 법정 부채 한도는 21년 12월 31조 3,800억달러로 증액되었지만, 연방정부의 채권 발행 증가로 한도 소진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 지난주 옐런 재무 장관은 재무부의 당좌 예금 잔고가 6/1 바닥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미 의회는 부채 한도를 증액시킬지 또는 한도 소진을 유예할지 결정해 줘야 합니다.
만약 부채한도 합의에 실패한다면?
- 만약에 미국 의회가 부채 한도 증액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미국 국채의 부 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X Date 디폴트 예정일이 6/1 에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 이르면 6월 초 디폴트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바이든의 G7 회의(5/19~5/21) 참석과 상하원 의회 일정을 감안하면 6월 전까지 정치 협상이 가능한 날짜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 일부 IB들은 6/15 추가 세수 유입 규모가 클 경우 6~7 월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악의 가능성은 낮지만, 합의 지연시 불안심리 커질 것
- 결론적으로 실제 부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예전에도 부도 직전 상황까지 간 적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의회가 어떻게든 부채한도 조정에 성공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부채한도 문제를 가지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힘겨루기가 길어질수록 불확실성이 커져 금융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습 니다.
- 지난 2011년 8월 당시 의회의 극한 대치로 미국 국채가 부도 직전까지 몰 리면서 주식과 채권 가격이 급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여파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부채한도 합의가 지연될수록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는 커질 것입니다. 주식 시장도 그에 따라 반등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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