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화. 전망 및 시사점

물가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물가안정목표 상향 조절은 힘들 것으로 예상

• 각국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목표를 쉽게 변경하지 못하는 이유는 물가가 불안한 상황에서 목표를 상향하면 기대인플레이션을 불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
  *물가상승률을 2%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실제 물가도 2%로 수렴
• 현재 경제상황에서 중앙은행의 신뢰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물가안정목표 상향을 선택하는 것은 중앙은행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
•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목표를 수정한다면, 인플레이션이 오랫동안 2% 또는 약간 밑돌거나 신뢰도가 견고한 제도적 강점이 있는 시기에만 가능
  *목표를 웃도는 지금은 물가안정목표 상향을 고민할 시기가 아니라고 강조
• 한국은행 또한 물가안정목표 상향조정이 어려울 수 있으나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美 연준과 같은 평균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가능성 제기

2023년에는 고물가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중앙은행 물가 목표 상향에 대한 요구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

• 현재의 고인플레이션이 각국 중앙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로 수렴하는 데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전망
  *미 연준은 개인소비지출 (PCE) 물가상승률이 2023년과 2024년 각각 3.1%, 2.5%로 낮아지고 2025년이 되어서야 2.1%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고령화, 지정학적 리스크, 녹색 전환과 같은 구조적 요인이 생산능력을 제약하여, 인플레이션 상승압력으로 작용하므로 2023년 동안 고물가가 유지될 가능성
  *팬데믹을 계기로 미국 고령층 인구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면서, 노동참여율(2022년 12월 62.3%)이 팬데믹 이전 수준 (2020년 2월 63.4%)을 하회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탈세계화 및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체계가 타격을 받아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이 저하되어 비용상승을 초래
• 높은 물가가 지속되면 중앙은행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음
• 중앙은행은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 물가안정목표 상향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중앙은행에 대한 압박이 계속될 경우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