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마스터_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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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또 조정한다고요?

2023.01.20

읽는시간 4분

정부가 급격히 올린 공시가격에 부작용이 심하다고 생각하여 다시 내린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에 다른 시민들은 매우 반대 입장이 심한편이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내리지 않는 대신 현실화율을 90퍼나 올린다고 해 그것 또한 시민들 입장에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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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마스터_3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또 조정한다고요?

2022년 들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표 현실화율(90%) 자체가 높아 지난 2년간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리는 바람에 국민의 불만이 커진 겁니다. 세금이 크게 늘어났다는 얘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22년 하반기엔 집값 하락세로 일각에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에 육박하거나 역전하는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두면 자산 가치에 비해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11월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2023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현실화율을 낮춰 부동산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단,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세금을 공평히 걷지 못한다는 지적에 공시가격 현실화를 시행했는데, 집값이 떨어진다고 그걸 다시 고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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